박원순, 외국인에게도 재난지원금 330억 준다(31)
hitch jang@카카오톡-13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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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21:40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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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에 따르면 시는 외국인 주민에게 줄 재난긴급생활비 예산을 3차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이 추경안은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올라갔다. 시는 외국인 가구 수 등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33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시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21일 인권위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 "지자체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관련 대책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시는 어느 기준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중위소득 100% 이상 등 기준이나 지급 금액 등은 자세히 정해지진 않았다"며 "내국인과 차별하지 말라는 게 인권위 권고인 만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내국인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각각 30만원(1~2인), 40만원(3~4인), 50만원(5인 이상)을 지급했다.
인권위로부터 서울시와 같은 권고를 받은 경기도는 아직 검토 단계다. 도 관계자는 법에 따라 90일 이내 인권위에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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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바람님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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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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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나 한포대씩 주면되지 돈이 썩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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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도 외국인 가구에 쌀 배급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있어 안쓰면 국고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늘리는 것입니다...유동성이 경색되면 십각한 사태로 넘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외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도 해당국가에서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쪽도 베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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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ㅋ옛날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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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는 썩기전에 퍼주는게 맞는데 돈 막 퍼주는건 아닌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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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재벌은 상속세 안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수조원을 탈세해도..나라를 위해서..이지랄하고
국민들한테 20만원 나눠주면 무슨 국가 재정이
거덜난 것처럼 거품을 무는 분들이 있죠..
외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밑바닥에서 노동하는
사람들 좀 챙겨주면 안됩니까??
국가재정 걱정하면 명박이가 사대강 할때는 활복했
어야 발란스가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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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아니라 외국인들한테 퍼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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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독증 있으신데 밑바닥에서 일하는 내국인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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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파악도 하고, 코로나 관련 조사도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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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필리핀 6개월 있다가 한국 들어갔다고, 아무것도 못받았는데, 외국인들에게 주면, 정권 퇴진운동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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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멋~~~~~~~~~~~~~~~있다. 우주최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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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이라고 하는데
국민으로서 의 권리는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외국인들..
불체자.노동자..산업연수생.
그들이 국민의 의무를 다했습니까?
군대 갔나요?
산에 풀한포기 심었나요?
열심히 세금내서 조선족.외국인들
먹여살려야 겠네요.
물론.
한국인의 배우자.
귀화자는 논의 대상아닙니다
그들은 당연한 국민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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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같은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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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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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에 여유가 된다면 외국인 지원하는게 순리죠.
대한민국 국민은 제외하고 외국인을 먼저 지원한다?
동의하기 어려운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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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정부 코로나봉쇄기간에도 외국인에대하여는 죽던말던 관심도없으며 어떤것도 지원해
준게없습니다
필녀와결혼하여 자녀를 갖고있어도 외국인남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외국인은 영원한 이방인취급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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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바램은 무엇입니까? 님의 말씀대로 필리핀에 사는 교민분들도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지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서도 필리핀에서도 그 사회 구성원으로 국가의 최소한의 지원을 받는게 옳다고 봅니다. 필리핀이 하고 나서야 한국이 하는게 맞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이 먼저하는게 빠를듯 합니다. 먼 나라의 정책에 우리의 생각과 힘이 아직 작동하지 않으니 우리가 바꿀 수 있는것 부터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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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말씀입니다만
그사회구성원으로 국가의 최소한의 지원자체도 없으니 문제라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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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과 같은 재외국민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잘은 모르지만 재외국민들이 체류하는 나라의 외국인에 대한 지원 정도를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요? 선진국도 있을것이고 중진국 혹은 후진국에 체류하시는 교민들의 처우가 다 다를듯 한데요. 아니면 이런 조사비용 생략하고 일괄지급이면 의미가 있지 싶습니다.그런 날이어서 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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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핀 "현지지도"
한번 와서 그냥..
특별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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