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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성들, ‘철면피’ 한국 친부에 “코피노 양육비 지급해라” 소송 나서


한국 돌아가면 그만?
“양육비 미지급도 아동학대다”


필리핀 여성 A 씨는 한국 남성 김진태(가명) 씨를 고소했다. 아이들의 아버지인 김 씨에게 8년여 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두 사람은 2010년 필리핀에서 처음 만났다. 김 씨의 제안으로 교제 2개월 만에 동거를 시작했고, 같은 해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다. 행복도 잠시, 이듬해 5월 미혼이라던 김 씨는 배우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됐다는 말만 남긴 채 잠적했다.

A 씨는 두 아이를 생후 7개월부터 8살이 된 현재까지 홀로 키우고 있다. 극심한 생활고는 물론 차별적 시선까지 오로지 A 씨의 몫이었다.

코피노(Kopino) 아동들을 유기·방임한 한국 남성들이 무더기로 고소당했다. 이들을 몰지각한 일부 남성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현재 코피노 아동들이 약 4만 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어학연수·여행 등으로 필리핀에서 체류하는 한국 남성이 많아지면서, 현지 여성과의 동거·성매매 등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의 수도 급증했다. 아동 대부분 친부로부터 버림받고 경제적·사회적 학대에 방치된 상황이다.

지난 10일 고소당한 김 씨 등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이다. 이들이 오랜 기간 양육비 지급 책임을 회피해 아동들을 학대했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신체적 폭력 등 외에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특히 현행법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이를 키우던 친모가 초등학교 입학도 시키지 않은 행위를 아동 유기·방임으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례가 그 예시다.

그러나 지금까지 양육비 미지급으로 형사처벌 받은 경우는 없었다. 국가가 아동학대를 손 놓고 지켜만 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가장 무거운 제재는 법원의 감치 결정이다. 잠적, 위장전입, 입원 등으로 쉽게 회피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처럼 양육비 이행에 대한 제재가 약한 탓에,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한부모조차 70% 이상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 2015년 3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이행 확보절차에 따라도 지급 이행률은 평균 30%도 안 됐다.

양육비 미지급은 사적 채무 관계로 여겨져 민사소송에서 다뤄지기 일쑤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조사관은 지난 5월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양육비를 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개인 간 문제로 남겨둠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곤란은 그대로 방치됐다”라고 꼬집었다.

반면 미국, 프랑스 등은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모든 주에서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일정 기간 이상 양육비를 연체하면 운전면허, 직업 면허, 전문직면허 등을 제한하기도 한다.

필리핀 여성들 측 김재련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양육비 미지급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아동복지법에서 유기·방임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기 때문에, 미성년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한국인 친부들의 행위는 명백한 아동학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아동 권익 보호 관점에서 양육비 미지급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에게 돌아간다. 아이들은 국회의원을 찾아가 자신의 권리를 말할 수도 없고,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국가가 제도적으로 법 규정을 만들어 아동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학대 행위자가 부모라면 아동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10월 법무부는 친자확인 판결을 받은 코피노 등 외국계 혼외자의 국적 취득을 쉽게 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코피노 아버지 찾기 소송’을 지원하는 탁틴내일 이현숙 대표는 “(정부는) 아이들이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최소한의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 (친자확인을 위한) DNA 채취도 변호사가 직접 필리핀에 가기보다 연결된 병원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코피노 아동이 학대받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매매 예방 교육 등 문화를 바꿔야 한다. 해외에 나가면 (외교부에서) 보내는 문자에 성매매 경고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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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부 [쪽지 보내기] 2019-12-11 21:09 No. 127450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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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필리핀의 여자들...
애 싸지르고 도망간 필리핀 남자는 어디 사는지 알아도 찾지 않고
꿋꿋하게 애 잘만 키우던데..
어찌 한국 남자하고만 엮이면 이리도 힘들어 할까...
고것참 신기한 일이여...
원페소 [쪽지 보내기] 2019-12-11 23:06 No. 127450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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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부 님에게...
한국 사람이 알려줬지요.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9-12-11 21:16 No. 127450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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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웃겨.
필에 제대로된 가정 많지않아요.
씨가 둘은 보통.
제법 반듯하게 사는집도 알고봄 아빠가 달라.

좀 아래로 내려감 부지기수..
물어보니 더러 죽은경우도있지만 대부분 애아빠가 도망.ㅋ

동거할때 책임져줄거라 생각하고했나?

그나저나 내새낀줄 알면 한국서 나몰라라 어케 사누?
내는 눈에 밟혀 그리 몬한데이....
샤부 [쪽지 보내기] 2019-12-11 21:22 No. 127450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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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바우1 님에게...
애가 셋인데 애 아버지가 서로 다 다른 집도 봤으요.
그 애 엄마 넷째 만들려고 열심히 페북질 하더군요.
sky7807 [쪽지 보내기] 2019-12-12 15:07 No. 127450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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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부 님에게...
ㅎㅎ 곧 넷째 만들겟네요
게임개발자 [쪽지 보내기] 2019-12-11 21:17 No. 127450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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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국남자들 돈만고 잘생겨서그래요...ㅎㅎㅎ
리버티 [쪽지 보내기] 2019-12-11 21:32 No. 127450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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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이런글을 봐야 할까요?
언제부터 남의 인생에 그렇게들 관심이 많았는지
언제부터 그렇게 이웃을 보살 폇는지..
한국인 끼리도 사기치고
셋엎하고..
오리지날 오지랖이네요.
언제부터 국가가
남녀애정문제까지 개입 했는지 .

세계에서 가장빨리
멸망할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작년 출산율 0.89
올 출산율0.88 예상.

한국인의 dna를 가졋다면
국가가 책임지면 되겠네요
내년예산시 513조가 넘는다는데.


C&R International
Busan,Korea
사탄 [쪽지 보내기] 2019-12-11 22:06 No. 127450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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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day -

한국사람 필리핀사람 세계어느사람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싸질렀으면 반이라도 책임지세요. 그게맞아요.
돈이니 어쩌니 양심들 있으세요. 그럼 피임을 하시죠 왜 그러셨어요?
부끄러운줄 아세요, 어디 생명이 한쪽에서만 태어나고 한쪽에서만 키우는겁니까?
생각 말 그렇게들 하는거 아닙니다.
Satan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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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kuya [쪽지 보내기] 2019-12-12 00:09 No. 1274506499
@ 사탄 님에게...
도플갱어님!! 이런거까지 같으시면 어떻해요?!?! ㅎㅎ 남들이 다 하는 잘못인데 내가 하면 좀 어때? 라고 하시는분들 많은거아시잖아요. 코스트코나 라운지에서 양파 가져가고 라면 가져가는 일은 파렴치한 일이고 애 낳고 도망치는건 뭐 어때?? 남들도 다 하는건데.... 참 답답한 일이죠.
Korean kuya
유튜브 코리안 꾸야
요리, 맛집 소개, 육아
https://youtube.com/channel/UCuUIgxW4Ofkaqaw3IBaQk2w
차우킹 [쪽지 보내기] 2019-12-12 10:44 No. 127450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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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kuya 님에게...
코스트코나 라운지에서 양파 가져가고 라면 가져가는 일은 파렴치한 일이고 애 낳고 도망치는 건 뭐 어때 ?? 남들도 다 하는건데...

공감합니다 ^^
샤부 [쪽지 보내기] 2019-12-11 22:10 No. 127450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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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 님에게...
그냥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하게 내버려 둡시다.
그게 맞아요.
한국남자들만 욕할것도 못되고요.
사탄 [쪽지 보내기] 2019-12-11 22:14 No. 127450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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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부 님에게...
Good day -

논쟁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고싶은말은 하고싶어서 한자 더 남깁니다.
한국남자들을 욕하는게아니라, 기사가 한국인에 관한기사라, 저도 한국사람이라
남긴 댓글입니다. 한국남자를 욕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Satan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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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아비 [쪽지 보내기] 2019-12-12 08:43 No. 1274506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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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 님에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미물도 자기 자식은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영특하다는 인간이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미물만도 못한 것이고

그런 미물만도 못한 행동에 이런 저런 미주왈 고주왈 하는 사람들은

미물화 되고 있는 거죠.
김선길 [쪽지 보내기] 2019-12-11 22:07 No. 1274506396
코니노 사건과 관련된 민형사상의 소송에서 겉으로는
"애 버리고 도망한 아빠들 혼내주자. 코피노 아이들 도와주자."
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조인들의 수익사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런 사건은 기획소송이라고 해서 고소와 소송의 실질적인 주체가
코피노 엄마가 아닌 변호사나 브로커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저런 사건은 양육비를 일시불로 받고 끝냅니다.
코피노 엄마들이 비싼 한국 변호사들의 수임료 착수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소송에 승소할 경우 변호사들의 성공보수로만 수임료를 냅니다.
그런 경우 수임료가 높게 나옵니다.
게다가 필리핀의 양육비는 적지만 한국 변호사의 몸값은 높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코피노 엄마가 가져가는 돈 보다 변호사가 가져가는 돈이 더 많은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들었습니다.
돈 받은 코피노 엄마도 받은 돈을 그대로 다 써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저런 소송으로 코피노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사실상 없습니다.
오히려 저런 소송을 계기로해서 코피노 아이와 아빠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아이의 인생에 좋지 않습니다.

코피노 문제는 고소나 소송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19-12-12 06:47 No. 1274506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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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햐 소송하는 바람에 한국서도 이혼을 하게되고 양육비는 받으려다

쪽박 차는 사람도 생김을~
쮸주 [쪽지 보내기] 2019-12-12 07:28 No. 1274506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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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놓고 도망가는 필리핀 놈들이 훨씬 많지요.
애 있는 어린 여자들 보면 대다수가 혼자 키우죠..
스냅드래곤 [쪽지 보내기] 2019-12-12 10:03 No. 127450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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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똑같아요

필녀가 한국인 = 돈생각 좋아한다
한국인 필녀에게 = 섹스하고 즐기고 그런수도있다

결과후 둘다 서로 잘못된거임
김태욱@페이스북-g8 [쪽지 보내기] 2019-12-12 19:35 No. 1274507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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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민감하고도 가슴아프고도 썩소 짓게 만드는 주제인 것 같아요..
오동추야님 [쪽지 보내기] 2019-12-12 19:55 No. 127450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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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노4만명
어디서 이런 근거가 나왔는지
1000명정도 된거 같은데
lee jin@카카오톡-10 [쪽지 보내기] 2019-12-12 21:03 No. 127450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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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는 필리핀스타일로 해야겠죠. 여기남자들이 양육비주는 사람 극히 일부분입니다. 누군가 이런말을 하더군요 필리핀 문화를 존중하자고 ㅎㅎ
충전기 [쪽지 보내기] 2019-12-13 01:05 No. 127450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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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은 자국민에게부터 받으세요~~!!

지들끼리 애낳고 남자 도망가면 그런가보다~ 하면서..

무슨 한국인 은 봉~ 인가요???????????????????

참나.. 감성팔이 기사에 또 얼마나 많은 찌질이들이 착한척 하려고 현실을 무시하는 뎃글을 달까요?ㅋㅋㅋ
클락지킴이 [쪽지 보내기] 2019-12-15 18:26 No. 127451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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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을 떠나서 최소한 지 자식이면 책임을 져야지... 콘돔을 쓰던가...ㅉㅉ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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