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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과 지소미아 - 펀 글 -(21)

Views : 10,495 2019-08-24 03:35
자유게시판 127436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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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글은 김두일씨라는 차이나랩 대표(CEO) 로 있는 분의 페북에서 퍼온 글입니다.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지소미아 협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 잘 설명한 것 같아서, 퍼 왓습니다.

1.
1945년 8월... 두 방의 핵폭탄은 '결사항전'을 외치던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외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8월30일 맥아더는 약 35만명의 군인을 일본 본토에 파병하여 이후 직접 통치를 시작했다. 일본 역사상 외세의 통치를 받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사실은 이 기간 동안 맥아더는 철저하게 일본인들의 자존심을 뭉개가면서 통치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헌법을 개정해서 일황을 상징적 존재로 만들고, 심지어 안보의 수단으로도 ‘전쟁을 영원히 포기한다’는 사실상 주권을 절반쯤 빼앗는 조항까지 넣었다. 이건 또다른 전범국가 독일조차 적용되지 않았던 독한 내용인데 아베를 포함한 일본 우익의 대표 염원이 바로 이 헌법을 개정해서 진짜 군대를 보유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맥아더는 전후 패전국 일본인들의 자존심을 의도적으로 뭉개는 일들을 꽤 많이 저질렀다. 그는 (군인답게) 폭군 스타일이었다. 특별한 변수가 없었다면 맥아더는 계속 일본을 그렇게 식민지처럼 지배했을 것이고, 일본의 전후복구와 경제발전은 불가능했던가 혹은 상당히 늦어졌을 것이다.

2.
그런데 특별한 변수가 동시에 두 가지나 생겨 버렸다.

우선 1949년 중국내전에서 예상을 깨고, 마오쩌뚱이 이끄는 홍군(공산군)이 승리를 했고, 중국대륙은 순식간에 공산화가 되었다. 장제스의 국민당은 미국의 압도적인 화력지원에도 불구하고 대만으로 패퇴하고 말았다. (당시 국민당군의 부패는 당나라 군대 수준이었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그 해에 소련은 핵무기 개발에 성공해서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핵 보유국이 되었다. 이때부터 이른바 ‘자유진영 vs 공산진영’이라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본격적으로 불타 오르기 시작했다.

국민당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미국은 원래 아시아 태평양의 안보 계획을 중국대륙을 중심으로 형성하려 했는데, 그 계획의 핵심인 중국이 사라지고 도리어 사실상의 적국이 되어 버리자 당황했다.

또한 전후 미국의 식민지 지배와 다름없는 가혹한 점령정책에 당시 일본에서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의 이념이 큰 인기를 끌고 있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이어 일본까지 공산국가가 된다면 아시아는 통째로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갑작스레 도래한 것이다.

3.
때문에 미국의 일본에 대한 지배점령 정책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완벽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패전국 식민지배에 가까웠다면 이때부터 일본을 동아시아의 군사적 요충지로 만들겠다는 이른바 우방국가의 정책으로 돌변하게 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졸속으로 나온 것이 1951년에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고 여기에는 직접적인 이해당사국인 중국과 한국, (당연한 이야기지만) 러시아까지 빠져 있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독도, 남중국해,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쿠릴해협 등의 영토분쟁이 모두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이 대목에서 너무 길어지면 곤란하니 대충 생략...)

4.
미국의 이런 전략에 확신을 심어준 계기는 바로 ‘한국전쟁’이었다. 우리에게는 '민족의 비극'이지만 일본은 '후방의 병참기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가운데 막대한 이득을 취해 가면서 그들의 전후복구사업에 박차를 가할수 있었다.

이후 미국은 일본을 공산주의(소련과 중국) 진영에 대항하는 군사적 요충지로 만들기 시작했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전략적 군사무기의 상당부분을 일본에 배치했다.

또한 효과적으로 일본을 통제하기 위해 각종 ‘일본연구재단’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일본연구재단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전쟁을 주도했던 전범 인사들, 전범 기업들에 대한 단죄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재단과 정치에 참여시킨 것이 지금 일본의 과거사 문제갈등의 원인이기도 하다.

미국 유력정치인들의 신사참배, 원폭 사과, 일황 접견 등이 이 재단들의 여론조성(+로비)에서 비롯되었고, 이후 지금까지 일본을 더욱 기세등등하게 만든 이유이기도 하다.

일본에 파병 나갔던 군인들 중에서는 본국으로 돌아와 일본연구의 대가가 되고, 이후 그들이 추가로 양성한 일본전문가 등이 대거 늘어나면서 미국내 일본에 대한 우호적 여론도 급격히 높아졌다.

이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안보전략의 핵심국가로 일본을 파트너로 삼게 되었고, 그 이면에는 미국은 일본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실제로 일본은 정치, 군사적으로는 우리와 비교하기 힘들만큼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5.
한편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경우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다시한번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적대국가(공산국가)와 직접 영토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육군 위주로 성장하고, 일본이 해군과 공군 위주로 성장한 이유가 따지고보면 모두 미국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셈이다.

다만 후방의 병참기지(일본)에 비해 전방초소(한국)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미국이 1965년 한일협정, 2015년 한일 위안부문제 타결에 직접 관여한 이유는 ‘그깟 역사 문제’에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한국을 압박했던 것이다. 즉 미국의 군사, 외교 앨리트들은 일본을 한국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기도 하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했다가 어떻게 장기침체에 늪에 빠지게 되었는지, 소련이 붕괴되어 이데올로기 대립의 시간이 끝나게 된 부분, 중국이 경제개혁개방을 해서 급성장을 하고, 오바마 시절 미국이 다시금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TPP)에 착수한 내용 등은 너무 내용이 길고, 그리고 본문에 주제와 크게 관련성이 없으니 생략한다. (재미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별도로…)

6.
자, 이제 드디어 지소미아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 지소미아(GSOMIA)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인데 그냥 줄여서 ‘군사정보보호협정’ 혹은 ‘지소미아’라고 호칭한다.

한국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UAE, 일본 등 약 35개국과 체결을 한 상태이고 일본은 미국, 한국을 포함해서 7개국과 체결을 했다.

한국과 일본은 2016년도에 체결했는데 이명박 시절까지는 국민의 반대로 못했고, 박근혜 시절 오바마 정부의 압력으로 (위안부 합의와 더불어) 강제체결 당했다.

이전까지는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동향의 정보는 '한국==>미국==>일본'으로 움직였다면 이 지소미아의 체결로 '한국==>일본'으로 움직이게 된 것이다. 상기에 설명한대로 미국의 군사, 외교 앨리트들의 일본을 한국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압력도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고, 그냥 미국이 하자니까 체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위안부 합의, 지소미아, 사드배치… 모든 것이 다 그런 식이었다. 정말 무능함의 끝이 어디인지를 보여준 정권이었는데 한국이 망하지 않은 것이 정말 기적같은 상황이라고 해야 할까?

7.
이 지소미아가 얼마나 실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여러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알려진 바로는 적어도 우리에게는 딱히 얻는 것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정보탐지와 지원기기의 성능이 좋다고는 하지만 의도적으로 한국에게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증언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입장에서는 제법 득이 있었던 것 같다. 북한, 중국에서 뜨는 미사일은 일본에서 탐지가 쉽지 않지만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태인 우리는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 5월 이후 김정은이 트럼프와 대화가 막힐 때 마다 미사일을 한방씩 쐈는데 이때 7건의 정보교환(이라고 쓰고 정보제공이라고 읽는다)이 있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만약 우리에게 일본과의 지소미아가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얻는 루트라면 우리는 지금 선뜻 종료를 하자고 하기 어렵다.

반대로 일본이 지소미아를 통해 우리에게 얻는 이득이 적다면 굳이 미국의 국방부, 국무부의 온갖 연줄을 동원해서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말라고 한국에 압력을 넣거나 혹은 어제 종료 발표 후 일본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다.

즉 우리에게는 오래동안 유지한 ‘한.미.일 안보 얼라이언스’라는 측면에서 유지하는 것이지만 일본의 경우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중요한 이른바 북한, 중국, 러시아의 동향을 손쉽게 취득하는 중요한 정보루트인 것이다.

8.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둘째,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고자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초라하고 힘이 없으면, 한반도는 대륙에서도, 해양에서도 변방이었고, 때로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겪었던 지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우리는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의 강점으로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도해 나간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남북문제와 동아시아의 분쟁을 외세에 휘둘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리드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다. 그리고 그 의지를 제대로 보여준 것이 금번 지소미아 종료인 것이다.

9.
미국의 입장은 분명 당황스럽긴 할 것이다. 미 국방부, 국무부의 전.현직 고위관료들이 나서서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하면서 일본을 지원했는데 한국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일방적인 셔틀노릇을 거부한 것이다. 그런데 그냥 감정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세련되게 ‘거부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만들었다는 것이 놀랍다.

우선 일본은 지난 화이트리스트배재 조치의 공식적인 이유가 “한국이 전략물자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안보상 신뢰할 수 없고, 그래서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한다”고 했다. 즉 경제무역의 이슈가 아니라 안보상의 이슈로 만든 것은 일본이다.

안보적 신뢰관계의 문제는 안보적 신뢰관계로 대응하는 것이 국가간의 상호주의이자 호혜평등의 원칙이다. 때문에 우리를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일본에게 우리도 안보상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고, 지소미아의 종료는 원칙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조치에 해당된다. 하지 않으면 그거야 말로 굴욕외교이고 이후에는 완벽한 빵셔틀로 전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마지막까지 미국을 대상으로 그리고 일본을 대상으로 협상을 포기하지 않았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을 해제하면 우리도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이다.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했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당하게 지소미아의 종료를 선언했다. 어제 강경화 장관의 BBC인터뷰는 정말 너무도 당당했다. 외교만렙의 여전사를 보는 기분... ㄷㄷ

10.
그럼 이대로 끝인가? 물론 아니다. 여기에도 한국정부의 노림수는 남아있다. 지소미아 21조 3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one year and shall be automatically extended annually thereafter unless either Party notifies the other in writing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ninety days in advan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e Agreement. 


이 협정은 1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terminate)하려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우리는 어제 날짜로 계약서에 의거하여 3개월 전에 지소미아 종료를 서면 통보했지만 아직 절차상 종료가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일본이 경제제재를 포기하면 지소미아를 연장계약 해주겠다고 밝혔다. 정말 짜릿한 순간이다.

11.
미국 펜타곤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달리 뉴욕타임즈 등에서는 한국의 움직임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적어도 '역사문제' '과거사 문제' '국민정서문제' 등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국방부, 국무부 앨리트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미국내 정치인들, 언론인들, 학자들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들을 미국내 주류사회에 알리기 위해 노력한 많은 분들께는 진심으로 리스펙 한다..

또한 미국 군부입장에서도 한국이 과거와 달리 시키는대로 움직이는 빵셔틀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인지했을 것이다. 시키는대로 안 했다고 화를 내기에는 상기에 열거한대로 한국정부의 대응이 워낙 철저한 준비를 했기에 쉽지 않다. 기껏해야 이 상황에 대한 원론적인 유감표시를 할 뿐이다.

한국 언론에서는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미국이 마치 한국에 크게 화를 내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사실은 명분도, 실리도, 주도권도 우리가 완벽하게 가져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안보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일 지소미아의 유지가 중요하다. 현재의 상황은 우리를 설득하기 보다는 아베를 설득하는 것이 명분과 실리에서 쉽다. 심지어 아베도 자국 기업의 고통을 해소해줘야 하는데 미국의 중재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이 될 수 있다.

과거 한일협정(1965년)과 위안부합의(2015년), 한일지소미아(2016년)에 일방적으로 미국은 일본의 편을 들었던 것에 비하면 격제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인 것이다. 또한 DJ시절 햇볕정책에서 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우리가 주도하던 외교 이후 오랫만에 동북아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내 개인적으로는 김연아 금메달 만큼이나 짜릿하고 즐거운 순간이었다.

12.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일 안보에 위협을 가져오고, 한미 동맹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주장은 가당치도 않다. 그냥 해오던 대로 조국 낙마에만 올인하라고 충고하고 싶다. 물론 그것도 안되겠지만 말이다. 어제 예상은 했지만 '조국 이슈를 덮기위해 지소미아 종료를 진행한 것이다'는 조선일보의 논설에는 기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론은 우리 정부는 모든 것을 계획에 의거해서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응원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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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쪽지 보내기] 2019-08-24 08:22 No. 1274369177
무식하면
용감 하지요.
북한미사일 발사 .착지
몰라서 우왕좌왕 하는 한국에게
일본이 친절히 갈콰줫지요
열받는일 이지마는.
군사정보위성 15개..

한국이 일본에 줄수있는 덩보는 휴민트
즉 탈북자북.접선자 등의
인적교류로 얻어지는 정보이나.
지금은 완전 없애버려서 얻는정보란게
ㅇ없지요.
쉽게 말하면 얻을건 있어도
줄건 아무것도 없다는 애깁니다.

작금의 상황은
한국이 이미 연방제 상태에 진입되
있다고 보면 다 이해되는 상황 입니다.

삶은소가 웃을일 이라느니
사냥총 한방만 쏴도
똥을 지리느니..

이따위 소리만 안 듣는다면
말입니다.

친중 빨이 쓴글답게
용감하군요
C&R International
Busan,Korea
keejonghae [쪽지 보내기] 2019-08-24 13:38 No. 127436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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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 님에게...정말 무지의 소치란 생각이...아니면 가짜 유튜브 때문??
유진아비 [쪽지 보내기] 2019-08-24 13:36 No. 127436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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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 님에게...
2018년 일본이 우리에게 지소미아협정을 통해서

몇건의 정보를 주었는지 알고서 이런 글 올리나요?ㅎㅎㅎㅎ


첩보위성이 100개면 뭐합니까?

그런 논리라면 공군 해군력 좋은 일본 군대를 부산이나 인천에 주둔시키지...




디테일도 없고 / 근거도 없고 / 오직 뇌피셜만 있내요.

암튼 소설은 잘 읽었내요.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9-08-24 11:46 No. 127436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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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 님에게...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게 더 무식한것이지요.

아침부터 재수없게 가짜 뉴스를 퍼다 나르는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가 일본보다 더 빨리 탐지합니다.

일본은 북한 미사일의 탄착지점을 탐지합니다.

그 정보를 서로 주고 받는것입니다. 그럼 어느 정보가 더 값어치가 있습니까?

연방제?

진짜 아침부터 웃게 만드네요. 진짜 이나라가 어찌 될런지....
리버티 [쪽지 보내기] 2019-08-25 09:10 No. 127437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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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정치적인 식견을 떠나
기본부터 다지시는게 좋겠네요
문제인의 선거공약에
낮은단계 연방제가 있다는건 아시나요?
충실히 선거공약 이행중 입니다.
기본이라고 말한 이유는.

"가짜유툽 을보면 이렇게됩니다 " 라는 제목을 썻는데
유투브는 구글의 자회사 이고
미국회사 입니다.
가짜유투브 가 있나요?
있을수도
가짜를 만들수도 없습니다.
김가의딸이 손가는 될수 있어도
가짜유투브는 만들수가ㅈ없습니다
전남편 성이 손가면
손가딸이 있는겁니다.

유투브 가짜뉴스 라고
써야 되는겁니다.
말과 글이 다른점 이지요
정치적인 글에 만
목숨걸고 달라드는
기본덜된 글은 조금만 자제하고
정제 해주면
본인에게도 좋겠네요
글은 쓰면 쓸수록
자신의 모든것이 들어나나는법 입니다.
속일수가 없지요



C&R International
Busan,Korea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9-08-25 11:36 No. 127437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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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 님에게...가짜 유튜브 =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유튜브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으니 어줍짢은 국어실력을 뽐낼 필요는 없습니다.

shuri선생님

저는 정치적인 글에 목숨건적이 없습니다. 뭐하러 목숨을 겁니까?
선생님 같이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것을 바로 잡았을뿐, 정치가 뭐길래
내 목숨까지 걸어야 하죠?

문재인대통령의 낮은단계 연방제라????????
근거라도 한번 제시하고 연방제 운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19-08-24 08:38 No. 127436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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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댓글이 상당히 전투적인것이 많이 달릴것 갇음이~
anjes [쪽지 보내기] 2019-08-24 08:55 No. 1274369193
설명이길면 외곡된내용이포함될수있으니
간단명료하게 정리를해주시죠..
. .
리니1004 [쪽지 보내기] 2019-08-24 10:05 No. 1274369229
191 포인트 획득. 축하!
사드배치는 전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문대통령님의 지소미아 철회도 솔직히 우리한텐 이득 없었던거 종료 잘 시킨거 같고...
우리나라는 어떤 인사를 뽑든...왜 다 깔만한게 나올까요
민주당 조국뿐만 아니라 진짜 한국당도 그렇고
정치인들은 양파같음...
봉칠이 [쪽지 보내기] 2019-08-24 10:12 No. 1274369232
역사적 팩트에 대한 글은 공감
그러나, 그에 대한 필자의 의견에 대한 글은 비공감.

지소미아 파기는 위안부/역사문제/화이트리스트 배제등의 허울을 씌운 일본에 대한
공격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을 향한 부메랑을 던진 격.
부메랑은 돌아오기 마련이죠.

지소미아 파기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 그리고 중국...
김정은이 이에 화답하듯 또 축포 날렸죠.

미국은 바보가 아닙니다.
반드시 정치, 경제, 안보... 어떠한 방법이 되었던 우리나라로 그 부메랑을 되돌릴 것으로
예상해야 할 겁니다.

애플 대표 트럼프와 만날 때, 관세 어쩌구 얘기하면서 삼성 견제를 은근히 원했으니
아마도 삼성부터 건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이재용이 이번엔 일본이 아니라 미국 날라가게 생길 듯...
흑랑@네이버-51 [쪽지 보내기] 2019-08-24 12:47 No. 1274369344
51 포인트 획득. 축하!
@ 봉칠이 님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한다라는 발표가 났을때 제가 제일 먼저 본건 미국과 이야기 됐다 입니다. 다음날 미국반응은 달랐지요.
응? 왜일까... 그리고나서 청와대는 미국에 얘기했다를 적극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추론할수 있는 것은....
솔직히 전작권도 없는 나라가 이런걸 미국과 상의 없이 했다는건 말이 안되죠. 그럼 미국이 용인해줬다? 그럼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우수워지는 겁니다.
한국정부는 미국과 이야기 됐다. 라고 발표하고 미국은 유감 발표를 강하게 해서 일본에게 보여주기로 사전합의가 됐을겁니다. 대신 한국은 미국에게 뭔가 더 충성하기로 했겠죠. 그 이후 생기는 후폭풍은 전적으로 한국이 책임지는것은 기본이구요. 이번 협정 파기로 한국은 미국에게 더 많은걸 내주게 되겠지만 일본의 허를 찌르겠다는 목적은 달성한듯 보입니다.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19-08-24 16:20 No. 1274369537
119 포인트 획득. 축하!
@ 흑랑@네이버-51 님에게...

다른이들과는 다르게 님께서 비교적 냉정하게 인식하고 계시는군요,

'한국정부는 미국과 이야기 됐다.' --- 맞습니다, 한국NSC는 미국 당국자와 수차례 접촉했습니다, 다만, 이해 혹은 양해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자가발전식 국내용으로는 "여러번 얘기해서 '이해'했을 것이다" 아전인수로 발표한 것이고

그 결과는, '미국은 유감 발표를 강하게'로 나온 것이지요. 외교 통례상 @@국정부라 하는데 '문정부'라 지칭함으로서 그 반감의 강도를 표현한 셈이고

걱정은,

님의 말씀처럼 '대신 한국은 미국에게 뭔가 더 충성하기로 했겠죠. 그 이후 생기는 후폭풍은 전적으로 한국이 책임지는것은 기본이구요. 이번 협정 파기로 한국은 미국에게 더 많은걸 내주게 되겠지만'의 예상이 틀리기를 기도해 봅니다만...

'일본의 허를 찌르겠다는 목적은 달성한듯 보입니다.'--- 의도는 매우 성공적입니다.

일개 국민인 저로서도 아베정권의 행태가 치졸함을 알고, 또한 국가의 자존을 상하게 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정권의 관련자들도 그 느낌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인이 아닌 정권의 책임자라면 자존심을 세우기 앞서 살펴야 할것이 있지 않을까요?

하기사, 요즘의 작태를 보면 '조로남불'의 행태가 책임자가 가져야할 필수요건이

되다보니...

하지만, 아직 두달여의 기간이 있으니...

헌데 며칠전 신임 영국의 수상이 EU탈퇴를 재협상 요구했다가

일언지하에 거절을 당했다지요.
유진아비 [쪽지 보내기] 2019-08-24 13:39 No. 127436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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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랑@네이버-51 님에게...
저와 동일한 생각입니다.

미국의 현재 저 정도의 자세는 일본 달래기 정도...


우리나라를 화투에서 말하는 초 십자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보일지 모르지만요.
yk3h2 [쪽지 보내기] 2019-08-24 11:00 No. 127436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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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가져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소미아 종료 반대하시는 분들도 한번씩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9-08-24 11:15 No. 127436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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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도 힘들어도 주권국가로서의 자주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몬테백작 [쪽지 보내기] 2019-08-24 12:04 No. 1274369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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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실과 좋은글이네요,,,
나중에~~~ 벌어지면 알게 되겠지요...
다무락 [쪽지 보내기] 2019-08-24 12:07 No. 127436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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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글이 좋아도 싸구려 댓글이
달리는군요~.
아 ~,,, 일빠 에겐
아주 나쁜글이 되겟내요~,
keejonghae [쪽지 보내기] 2019-08-24 13:37 No. 127436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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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정부가 잘하고 있죠
산아래구름@카카오톡-10 [쪽지 보내기] 2019-08-24 15:19 No. 127436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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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안보는 한반도의 주인인 우리가 결정해야됩니다.우리의 안보를 외국에 맡겨서는 절대 안됩니다.지금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외국에 맡긴 나라를 물려받았지만 우리 후손들에게는 적어도 우리안보는 우리가 지키는 나라늘 물려줘야합니다 사드를 배치하건 지소미아를 폐기하건 멀하든간에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우리가 결정해야합니다
vpstus [쪽지 보내기] 2019-08-24 21:11 No. 127436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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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아래구름@카카오톡-10 님에게...
정치는 어려워요
한국이 잘되었으면 하는 바램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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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쪽지 보내기] 2019-08-25 09:00 No. 127437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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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화 내는겉같이
쇼를 한다?
참 미국이 그정도 나라입니까?
.
댓가를 치르겠지요
제일 무서운게 세컨더리 보이콧이고
이거 한방이면 나라 바로 거지 되는거고
그래서 너무세니 참아 줄거라 보고
금융공격이 있겠지요
소리없이 격침시키는 어뢰같이.
어떤 형태든
한국은 그 댓가를 치를텐데
정부가 아닌 국민들이 당해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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