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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라 효과(6)

Views : 8,246 2019-08-24 12:19
자유게시판 127436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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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라 효과


피리를 불면서 독사를 현혹하는 뱀 쇼가
사람들에게 재미있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만약 그 뱀을 숲에서 만나게 된다면
어느 사람도 재미있어하지는
못 할 것입니다.

과거 영국 지배하에 있었던 인도에서는
코브라에게 물려 죽거나 다치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코브라를 잡아 오면 보상금을 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독사를 잡는 일은 매우 위험하지만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너나없이
코브라를 잡아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많은 보상금을 세금으로 처리해야 했지만
정책은 나름대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코브라가 많이 사라져
인명피해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거리의 코브라가 줄어들어 인명피해는 줄어들었는데
코브라를 잡아 와 보상금을 받아 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느낀 관계자들은
보상금을 받는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그 사람들은
인도 델리 곳곳에 코브라 농장을 만들어
코브라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위험하게 거리의 코브라를 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른 코브라로 안전하게 보상금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브라 농장이 곳곳에서
계속 발견되어 결국 코브라 보상금 제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쓸모없어진 코브라를
야산에 무단으로 버렸고, 결과적으로 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욱 악화하는 결과를 낳는 현상을
경제 용어로 '코브라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한 결과가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반대의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 오늘의 명언
신중하되 천천히 하라.
빨리 뛰는 것이야말로 넘어지는 것이다.
- 셰익스피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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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인의꿈 [쪽지 보내기] 2019-08-24 13:09 No. 1274369378
나랏일 하는 사람들이 명심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런저런 생각 안해보고 그저 인기영합용으로 내지르는 정책들이 많아서 진짜 양심있는 공무원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keejonghae [쪽지 보내기] 2019-08-24 13:32 No. 1274369407
그건 영국 관리들이 책상머리에만 앉아 있었다는 뜻이죠...
jinju7 [쪽지 보내기] 2019-08-24 15:13 No. 1274369498
원래 어느나라나 무식한 공무원들 하는짓이 다들 비슷해요.

아마 '무식한 공무원 효과' 라고 해야 할듯 하네요.

산아래구름@카카오톡-10 [쪽지 보내기] 2019-08-24 15:28 No. 1274369508
재미있고 좋은글 읽었습니다 어떤 좋은 정책이든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라는게 있게 마련이죠 정책의 부작용도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는것도 중요한거 같습니다
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19-08-24 15:45 No. 1274369519
트럼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내요
막무가내 어린애 땡깡 부리듯이 꼴리는대로 허는 ㅎㅎ
프라다 [쪽지 보내기] 2019-08-25 02:21 No. 1274369944
정책도 좋았고, 효과도 좋았지만...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문제였네요.

이럴경우, 농장의 코브라수만큼 세금의 2배내지 3배를 물리던지

아니면 강하게 법으로 다스렸으면, 나았을텐데요.

정책의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대처가 모잘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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