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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란 무엇인가?(14)

Views : 3,215 2019-05-02 16:24
정치,사설,잡동사니 127424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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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를 좌파독재라 맹폭을 가하고 있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독재 주장, 어떤 종류의 독재일까?

아무리 봐도 1인 독재는 아니고, 2두정 또는 3두정, 또는 5두정도 아니어 보이며,
민주당의 1당 독재는 더더욱 아니어 보일 뿐만 아니라,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을 군부독재자라고 할 수는 전혀 근거가 없는 형편이고 보면,
이제 남은 독재 형태 중의 하나 인 문민독재만이 남아 있는데,
그럼 국민들이 촛불 민심으로 좌파를 선택하여 정부를 탄생 시켰다고 보고 문민독재,
즉 좌파독재가 맞는 것일까 ?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이리 저리 맞추어 보아도, 문민독재도 아니어 보인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 1인의 독재형태는 대한민국 삼척동자에게 불어봐도 아니라 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1당 독재라고 보기에는 민주당이 너무 무능한데다가,
2두정 3두정 독재라 할려면 문재인 대통령과 대등한 위치에서 정치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야 할 인물이 2~3명은 있어야 하는데,
조국 민정수석이나 이해찬 민주당 대표, 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위치에놓고 볼 수는 전혀 없다고 판단이 돼, 多頭政 독재라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황교안, 나경원 두 분이 주장하고 있는 좌파독재는 성립이 안 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를 독재정부라 하기에는 아직 성숙되어 있는 분위기나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된다.

제발 그 입만 열면 좌파독재 운운하는 그런 선동 좀 삼가해 주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50%이상의 지지를 받을 자신이 없으면, 그들에게 주어진 몫을 다하는,
더구나 국민 혈세로 받아가는 임금 값은 해 주어야 마땅한 도리 아닌가 싶다.

본인들의 당을 위한 목소리보다는 국민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를 바라며,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열 일을 해주기를 바란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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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sea [쪽지 보내기] 2019-05-05 12:56 No. 1274247247
독재란,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공권력을 사용하여, 억압하는 정권을 독재정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경찰도, 좌파세력의 집회에는 방관하다가도, 태극기집회에 가담한 국민에게는, 은행구좌등 개인사찰을 통하여, 공포감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과거 어느정권에서도, 실행하지 않던 행동 입니다.

촛불로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현정부에서 행하는 좌파독재의 본보기입니다,
케이멘 [쪽지 보내기] 2019-06-27 17:21 No. 1274303077
@ deepsea 님에게...
정부가 언론을 통제했다라는 것은 도저히 동의할수가 없네요 이명박 정부때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계속 하락했습니다. 국정원및 기타 정보기관 동원해서 민간인 사찰 한것은 이미 명백한 사실인듯합니다. 좌파세력 집회라니요? 좌파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한나라당에 반대하면 그렇게 좌파로 몰아 붙이는데 우리가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좌파라는 개념은 사회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자라는 개념인데 좌파라는 개념이 과연 민주당에 통할까요 대한민국에 신자유주의를 퍼트린게 김대중 정권입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개념을 처음 도입을 했구요
단순히 자유주의자와 신자유주의자들의 대립으로 보면 모를까 유럽이나 기타 다른 국가에서 좌파라고 민주당을 몰아붙인다면 웃어버립니다. 어떻게 신자유주의자들이 좌파가 될수 있는지요?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태극기및 친여권 세력에게 돈을 주었던 것 또한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을 정치보복이라한다면 모든 것들을 정치라는 이름으로 허용하는 것입니까? 아직도 나치주의자를 잡고 있는 독일은 영원한 정치보복의 국가라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권이 무능하다라는 것에는 어느정도 동의할수 있지만 독재라는 말은 성립될수 없습니다.
deepsea [쪽지 보내기] 2019-06-29 05:36 No. 1274304887
@ 케이멘 님에게... 대한민국에서 좌파라고 불리우는 세력은, 유럽식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닌, 북한 김일성때부터 내려오는, 주체사상을 신봉하여, 대한민국의 적화통일을 이루려는 세력을 칭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때부터, 주체사상을 신봉하여, 학교내에서, 시위나 주도하던, 운동권 학생들,일명 정치학생들이 정권을 장악하여, 머리에 든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치 사회 경제 안보등 한국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케이멘 [쪽지 보내기] 2019-06-29 14:40 No. 1274305257
@ deepsea 님에게...
대학교때 학생 운동을 했던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한생운동 세력내에서 일견 김일성 주체사상을 학습한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견 학생운동의 주력세력으로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학생운동 괴멸되었습니다. 그런 세력과 민주화세력을 동일화 시키는 것은 엄청난 오류입니다.
그리고 위에 분은 주체사사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지적하신게 아니라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세력을 좌파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정부를 좌파세력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드린 말씀입니다.민주당이 적화통일을 이루려는 세력인가요?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북한을 이용하여 경제발전을 할려는 신자유주의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나은 것은 확실한 민주주의에 있습니다. 주체사상을 했던 한나라당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던 대한민국의 법테두리안에서 이야기핤후 있는것 이것이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한쪽을 좌파 우파라 규정하고 사멸시켜야할 세력으로 말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기에 일방적인 오도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deepsea [쪽지 보내기] 2019-06-29 16:49 No. 1274305340
@ 케이멘 님에게...문재인정권의 청와대보좌관중에, 운동권학생이 아니었던 사람이 몇명이나 있나요?

민주주의의 기본은, 삼권분립이고, 법치국가인데, 현재 문재인정부에서, 삼권분립과 법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이 북한을 이용하여 경제발전을 하려는 신자유주의?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하는것 외에 바랄것이 무엇이 있나요?

경제는, 자유시장경제를 통하여, 치열한 경쟁으로, 기술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와 젊은이들의 취업이 보장되는것이, 경제의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으면, 지역감정에 치우치지말고, 국민의 대통합을 이룩하여, 정치 외교 안보 경제를 일으킬 생각은 못하고, 정권유지와 북한퍼주기에만 전념하는 모양세가 한심합니다. 김정은에게 무슨 약점이 있길래, 북한의 일개 국장급에게 핀잔 받으며 무시를 당해도, 속수무책으로 벙어리 노릇이고 외교는 국제적으로 왕따당하고, 회담을 구걸하는 모양이라니 ---

한국의 현실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케이멘 [쪽지 보내기] 2019-07-01 15:47 No. 1274306780
@ deepsea 님에게...

한가지 묻습니다. 그렇게 민주주의를 아신다면 쿠테타로 정권을 획득한 박정희와 전두환은 어떻게 해야하며 그 후신체들의 집합체인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삼권분립이라 하셨는데 그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정보기관이나 권력기관을 동원한 횡포가 줄어들었고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보다 좋아진듯 느껴집니다. 단지 적폐세력 이나 반민주 세력에 대한 척결이 그들에게는 반민주적으로 보여질수는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적폐셔력과 반민주 세력이 아니라면 그런것 하나도 못느끼고 살고 있습니다.법치주의라? 박근혜 정권에서 실세였던 자유한국당이 그런 말을 한다는게 더욱더 코메디라고 느껴지는것이 왜일까요? 재판 거래하고 했던거 지금 재판중이지 않나요?

북한이라는 곳이 노동력만 이용하는 곳일까요? 지금 경제제제로 인해서 노동력마저 이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하자원 관광개발산업 등등 개방만 한다면 기회의 땅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기업마저 욕심을 부리는 곳이지요 이미 중국기업들은 막무가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광산 관광 중단되었지만 지금 다른 외국계 기업에서 외국인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점만 보아도 그곳이 지구상 남은 유일한 미개발 지역임은 알수 있으며 우리에게는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땅입니다. 개혁개방으로 이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것은 우리의 당면과제이며 신자유주의 신봉자인 민주당으로서는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북한에 입혀 개혁개방으로 이끌고 자신들의 성과물로 집권할려는 계획은 당연하거겠지요

미국마저 보호무역 제도로 들어가는 마당에 구시대적인 경제 이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잘못된 점을 국가가 보완하는것,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기본으로 하지만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자 정책의 방향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감정에 치우쳤습니까? 이것 어디서 듣도보도 못한 말입니까? 문재인 들어서 호남지역에 뭐라도 생겼단 말입니까? 저는 이번 정권이 지역감정 조장하는것은 본적이 없습니다. 지역감정은 자유한국당에서 열심히 조장하고 있던데요 대구경북가서 박정희 정서 불러일으키고 부산경남가서 우리가 남이가 하고 있는게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지역감정은 자유한국다당을 나무라시면됩니다.

중국 군인 도열식에 일개 국가 원수가 참석하여서 국가의 격을 낮춘 박근혜에 비해서는 저는 실리적 외교라는 큰 틀거리에서 문재인의 외교정책이 훨씬 진일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기사는 찾아보면 많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부터 그 행사에 참여했으니까요)

저는 민주당 지지자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학생운동권 출신이 많은것은 인정합니다. 당연하지요 이 정권이 그나마 진보적인 제스츄어를 취하고 있으니까요? 일례로 제 대학 선배가 민주노동당에서 민주당으로 가서 국회의원하는 박용진 국회의원입니다. 현실 정치라는 것이 이상과 틀리게 정치적인 판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현실정치로 나서게 된 것이고 이전에 이념과 사상의 틀거리에서 활동하던 것을 이제는 실질적인 국민의 장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젊었을때 자신의 이익보다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념의 체계에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자신의 취직과 안위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보다 대의를 바라보며서 살았던 사람들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 학생운동권들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한단계 성숙시킨것을 부정하시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님이 말씀하신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앞장서 살아간 사람임은 명확합니다. 그러니 정치를 할수 있고 그러한 확신된 신념으로 민주주의를 말할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민주당 지지자가 아닙니다. 아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거의 삽겹살을 나누어 구어먹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친일 세력과 거대 기업을 방패막으로 하는 자유 한국당과 진보라 착각하는 엘리트와 중산층을 대변하는 양대 자본주의 정당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을 보면 도저히 답답해서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친일파의 잔재이자 박정희 전두환 군사 쿠테타의 잔존세력이 남아서 형성된 당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치는 것은 너무나 역겹기 때문입니다
그냥 정치적인 의견은 존중하나 자신들의 과거를 보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할수 없습니다 지역주의 또한 그들이 꺼낼 말은 아니라 봅니다.
deepsea [쪽지 보내기] 2019-07-01 23:54 No. 1274307193
@ 케이멘 님에게... 주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시네요.

자유한국당이, 박정희나 전두환정권의 후신 집합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및 구속증거가 허위라는 사실은 알만한 국민은 다 알지않나요? 한국의 정당에 관심도 없지만, 해방된지가 언제인데, 과거에 사로잡혀서,친일파나, 과거 정권 운운하며, 정치보복으로, 일관하는 정부가 한심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외교나 정치, 경제에서, 실패하고있는 무능한 정권이라는것은, 국민 모두가 느끼고 있읍니다. 안그런가요?

일관된 주장이나 신념이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에, 흥미가 없어집니다.
케이멘 [쪽지 보내기] 2019-07-04 11:20 No. 1274310527
@ deepsea 님에게...
국민 모두가 느끼고 있다라니요 저는 국민이 아니고 50프로는 국민이 아닌가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의 후신임은 그들이 주장하는 바 그리고 그 역사를 옹호하는 바로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랗다라면 지금이라도 자신들이 박정희와 잔두환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적이 한번도 없고 도리어 박정희 전두환의 향수를 자극하여 일부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문재인 유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더 무능하여 상대적으로 나아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근혜에 대한 것이 거짓임을 알만한 국민이 알다니요 대한민국의 70퍼센트는 바보이거나 다수가 아닌가 봅니다
아직까지도 나치 세력을 처단하는 독일은 바보 나라입니까 민족의 정기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시간이 지나도 계석되어야하고 친일파 숙청은 지속되어져야만 하는 숙제 아닐까 합니다
모든 일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보입니다 다수의 관점과 방향이 존재하지요 님같은 의견이 있고 저같은 의견이 있지요 그런데 검증도 안된 것으로 온국민이 또는 대다수의 국민이 님과 동일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편견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지지도 30프로입니다 님과 같은 의견은 몇프로나 될까요 제의견도 다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개인의 의견일뿐입니다 다수의 국민은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겠죠 박근혜 탄핵을 하고 민주당이 한나라당보다 지지를 받는것은 다 지금의 국민의 선택입니다 한나라당이 대통령이되고 여당이 된다면 이 역시 국민의 선택입니다
온국민이 알고있다라는 그 어만하고 억지스러운 생각을 버리시는 것부터가 민주주의 시민이 되시는거라 봅니다
모모랜드 [쪽지 보내기] 2019-06-20 00:01 No. 1274294210
@ deepsea 님에게...
.
언론 통제 : 언제요? 누가요?
알권리 차단 : 어떤것을 차단했죠?
경찰 집회통제 : 집회법 에 관한 내용은 읽어보셨죠?
개인사찰 : 구 정권에서 행해진걸 현재로 오해하신듯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실행하지 않던 행동 : 그렇죠... 과거엔 있을수 없는 과거청산 진행중
deepsea [쪽지 보내기] 2019-06-29 05:25 No. 1274304884
@ 모모랜드 님에게...대한민국의 주언론들이, 편파적인 방송을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는 행태를 모르십니까?

세월호나 촛불집회는 대대적으로 부풀려보도를 하고, 태극기집회는 축소보도를 하거나, 보도를 하지아않고, 태극기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세무조사를 하는, 비열한 행동은, 과거 어느정권에서도 한 사례가 없읍니다.

과거청산? 문재인이 정권을 잡은후에, 정치보복이외에, 무슨일을 했나요? 북한에 퍼주기나 김정은 대변인 역할?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등은?

문재인 정권이 몇년지나면, 필리핀과 한국의 입장이 바뀌지 말라는 보장도 없읍니다. 한국인의 부인이나 딸들이 몸팔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ㅉㅉㅉㅉ


shyhaha [쪽지 보내기] 2019-05-31 15:21 No. 1274276152
@ deepsea 님에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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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jes [쪽지 보내기] 2019-05-29 19:00 No. 1274274186
@ deepsea 님에게...
정리 잘해 주셨습니다 촞불..? 국민을 선동해일킨 촞불입니다
필트윈스 [쪽지 보내기] 2019-05-18 09:13 No. 1274261413
북한
동광 [쪽지 보내기] 2019-09-05 16:40 No. 1274386180
아놔 이분 머라고말하시는겨
문제인전권이 50%넘는 지지를 받앗나요?
정치,사설,잡동사니
No. 1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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