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필리핀 20대女 난민 불인정 "위협 증거 없어"(15)
필속보맨
쪽지전송
Views : 7,348
2019-08-16 14:30
자유게시판
1274360297
|
필리핀 반군단체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20대 필리핀 여성이 재차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은 필리핀 국적의 A씨(28)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난민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30일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20일 후 난민인정신청을 했지만 같은해 10월13일 불인정됐다. 이에 이의신청도 했지만 법무부로부터 기각됐다.
A씨는 필리핀 공산주의 반군단체 NPA(New People's Army)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했다. 그의 부친과 친구, 친구의 부친 등이 NPA에 속했다가 탈퇴하려 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반군단체로부터 위협을 받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난민불인정 결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A씨의 부모와 오빠, 언니 등 가족들은 필리핀 내 다른 지역에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법원은 필리핀 국적의 A씨(28)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난민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30일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20일 후 난민인정신청을 했지만 같은해 10월13일 불인정됐다. 이에 이의신청도 했지만 법무부로부터 기각됐다.
A씨는 필리핀 공산주의 반군단체 NPA(New People's Army)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했다. 그의 부친과 친구, 친구의 부친 등이 NPA에 속했다가 탈퇴하려 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반군단체로부터 위협을 받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난민불인정 결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A씨의 부모와 오빠, 언니 등 가족들은 필리핀 내 다른 지역에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ehdyto [쪽지 보내기]
2019-08-16 14:31
No.
1274360301
83 포인트 획득. 축하!
별걸다 이유를대니 당연기각당하지요 ㅎㅎㅎ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19-08-16 14:43
No.
1274360330
192 포인트 획득. 축하!
그냥 어기 살고 싶다고 살게 혀달라고 허제
20대면 시집 가면 워찌 되려나 ㅎㅎ
별...
20대면 시집 가면 워찌 되려나 ㅎㅎ
별...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타미 [쪽지 보내기]
2019-08-16 14:58
No.
1274360362
199 포인트 획득. 축하!
놀구 자빠졌네
피나이 좋지도 않은머리 쓰는거봐라
니들 대가리가 그렇지 뭐
피나이 좋지도 않은머리 쓰는거봐라
니들 대가리가 그렇지 뭐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bugoy [쪽지 보내기]
2019-08-16 15:30
No.
1274360387
186 포인트 획득. 축하!
대걀님이 모자라 거짓말도 지대로못하는 모지리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coracora [쪽지 보내기]
2019-08-16 15:54
No.
1274360413
162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 내에서도 아니고..
해외에서까지 진정 NPA의 손이 닿는다는 생각을
왜? 하필이면 한국..그것도 제주도에서?..
자지 나라에서도 난민으로 인정 받을만한 구호 조차 없는디??..
참 필리피나들 가지 가지 하누만..ㅜㅜ
해외에서까지 진정 NPA의 손이 닿는다는 생각을
왜? 하필이면 한국..그것도 제주도에서?..
자지 나라에서도 난민으로 인정 받을만한 구호 조차 없는디??..
참 필리피나들 가지 가지 하누만..ㅜㅜ
Freelancer
Taguig City
02-855-5135
ygp5959@gmail.com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이방인의꿈 [쪽지 보내기]
2019-08-16 16:39
No.
1274360462
39 포인트 획득. 축하!
야~ 내가 생각해봐도 너무 터무니없는 사유네.. 필리핀 살아본 사람이면 저게 핑계라는걸 다 알 수 있겠구먼..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yohannah [쪽지 보내기]
2019-08-16 17:22
No.
1274360513
9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코코넛 돌아가는 소리...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Sengwhan [쪽지 보내기]
2019-08-16 17:37
No.
1274360516
62 포인트 획득. 축하!
머리 굴리는 소리가 마치 탱크 지나가는 소리마냥 나에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DonQuijote [쪽지 보내기]
2019-08-16 17:52
No.
1274360545
332 포인트 획득. 축하!
ㅎㅎ그냥 농촌총각이랑 결혼하면 되는데..
미혼여성이 아니고 기혼여성 같네요ᆞ
미혼여성이 아니고 기혼여성 같네요ᆞ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yohannah [쪽지 보내기]
2019-08-16 18:06
No.
1274360551
48 포인트 획득. 축하!
아마 아는 한국분이 그렇게 하라고 한것 같은데 ㅋㅋ 아닌가요? 그냥 띄엄 띄엄 사는 분이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anjes [쪽지 보내기]
2019-08-16 18:14
No.
1274360561
252 포인트 획득. 축하!
사유가 부족해 그런거같습니다ㅠ
. . .
. .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ambot [쪽지 보내기]
2019-08-16 19:31
No.
1274360684
8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돌아이 군요 ㅎㅎ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리니1004 [쪽지 보내기]
2019-08-16 20:09
No.
1274360706
187 포인트 획득. 축하!
그냥 한국에서 대학가서 학사학위 따면 되는데....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19-08-17 12:51
No.
1274361248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꺼져 무슨 NPA 때문에 한국에서 난민될려고 그러나
미국에 난민신청 하러 가라
미국에 난민신청 하러 가라
Quezon City
검찰청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9-08-18 08:34
No.
1274361786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저런 인간들 때문에라도 제주도 무비자는 없어져야 할 것 같아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95343
Page 1907
Reminder :
필고 인공지능 GPT-4 Turbo 업데이트 안내
( 6 )
Reminder :
필고 닉네임 업데이트 안내
( 12 )
필리핀 군과 사법기관 편제입니다. 알쓸신잡 (2)
Neo Park
1,785
24-03-28
[ANIMATION] 플란다스의 개 (4) 1
MUSICIANANDACTOR
1,624
24-03-28
[MOVIE] EXHUMA (파묘) & Noah's Ark (A Musical Adventure) (4)
MUSICIANANDACTOR
1,072
24-03-28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분
Minsoo Kim
479
24-03-28
올드보이의 근육 만들기 (2)
꽃을사는보트...
1,250
24-03-27
[사진] 주필리핀 대사관 재외투표소 (8) 1
믿음소망사랑...
1,945
24-03-27
재외선거 투표기간 (1) 1
LiBERTY
504
24-03-27
콘도 매도관련 질문 (22) 1
ac922d
3,920
24-03-26
메트로마닐라에서 가성비 좋은 사립학교 궁금합니다. (8)
magi1919
2,208
24-03-26
필리핀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세요 (2) 1
44JJ2016
674
24-03-26
필리핀에서 말린 과일과 야채를 한국에 가져가는것 (7)
Justin Kang@구글-q...
1,657
24-03-26
필리핀 Holy week 연휴기간 안전공지 1
믿음소망사랑...
1,278
24-03-25
요즘 필리핀 시골 농지 가격이 어떤가요? (22)
Justin Kang@구글-q...
4,566
24-03-24
베트남 관련 유튜버 (15)
Hannah-1
7,528
24-03-23
제10회 필리핀 한인 탁구모임 안내
키다리아저씨
781
24-03-22
요즘도 필입국시 한달이내 리턴티켓을 요구하나요 (11)
Kimkim8888
9,581
24-03-21
필승씨 보세요 (6)
CNYCU
5,805
24-03-21
필리핀 가상화폐 사기 등 주의 안전공지 (2) 1
믿음소망사랑...
2,240
24-03-20
샤론 쿠네타, 자신의 돈을 5-10배 더 크게 늘린 방법 공개 (35)
MUSICIANANDACTOR
9,901
24-03-20
필승씨 보세요 (3)
야화-1
3,281
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