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랑 한인부부가 운영하는 치과 아시는분 (1)
Kimkim8888
1,085
24-04-17
법원, 필리핀 20대女 난민 불인정 "위협 증거 없어"(15)
필속보맨
쪽지전송
Views : 7,350
2019-08-16 14:30
자유게시판
1274360297
|
필리핀 반군단체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20대 필리핀 여성이 재차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은 필리핀 국적의 A씨(28)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난민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30일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20일 후 난민인정신청을 했지만 같은해 10월13일 불인정됐다. 이에 이의신청도 했지만 법무부로부터 기각됐다.
A씨는 필리핀 공산주의 반군단체 NPA(New People's Army)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했다. 그의 부친과 친구, 친구의 부친 등이 NPA에 속했다가 탈퇴하려 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반군단체로부터 위협을 받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난민불인정 결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A씨의 부모와 오빠, 언니 등 가족들은 필리핀 내 다른 지역에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법원은 필리핀 국적의 A씨(28)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난민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30일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20일 후 난민인정신청을 했지만 같은해 10월13일 불인정됐다. 이에 이의신청도 했지만 법무부로부터 기각됐다.
A씨는 필리핀 공산주의 반군단체 NPA(New People's Army)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했다. 그의 부친과 친구, 친구의 부친 등이 NPA에 속했다가 탈퇴하려 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반군단체로부터 위협을 받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난민불인정 결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A씨의 부모와 오빠, 언니 등 가족들은 필리핀 내 다른 지역에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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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dyto [쪽지 보내기]
2019-08-16 14:31
No.
12743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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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걸다 이유를대니 당연기각당하지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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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19-08-16 14:43
No.
12743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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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어기 살고 싶다고 살게 혀달라고 허제
20대면 시집 가면 워찌 되려나 ㅎㅎ
별...
20대면 시집 가면 워찌 되려나 ㅎㅎ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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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 [쪽지 보내기]
2019-08-16 14:58
No.
127436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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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구 자빠졌네
피나이 좋지도 않은머리 쓰는거봐라
니들 대가리가 그렇지 뭐
피나이 좋지도 않은머리 쓰는거봐라
니들 대가리가 그렇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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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goy [쪽지 보내기]
2019-08-16 15:30
No.
127436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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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걀님이 모자라 거짓말도 지대로못하는 모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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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acora [쪽지 보내기]
2019-08-16 15:54
No.
12743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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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내에서도 아니고..
해외에서까지 진정 NPA의 손이 닿는다는 생각을
왜? 하필이면 한국..그것도 제주도에서?..
자지 나라에서도 난민으로 인정 받을만한 구호 조차 없는디??..
참 필리피나들 가지 가지 하누만..ㅜㅜ
해외에서까지 진정 NPA의 손이 닿는다는 생각을
왜? 하필이면 한국..그것도 제주도에서?..
자지 나라에서도 난민으로 인정 받을만한 구호 조차 없는디??..
참 필리피나들 가지 가지 하누만..ㅜㅜ
Freelancer
Taguig City
02-855-5135
ygp595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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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인의꿈 [쪽지 보내기]
2019-08-16 16:39
No.
1274360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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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내가 생각해봐도 너무 터무니없는 사유네.. 필리핀 살아본 사람이면 저게 핑계라는걸 다 알 수 있겠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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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hannah [쪽지 보내기]
2019-08-16 17:22
No.
12743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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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넛 돌아가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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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gwhan [쪽지 보내기]
2019-08-16 17:37
No.
12743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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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굴리는 소리가 마치 탱크 지나가는 소리마냥 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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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Quijote [쪽지 보내기]
2019-08-16 17:52
No.
127436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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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그냥 농촌총각이랑 결혼하면 되는데..
미혼여성이 아니고 기혼여성 같네요ᆞ
미혼여성이 아니고 기혼여성 같네요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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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hannah [쪽지 보내기]
2019-08-16 18:06
No.
127436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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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아는 한국분이 그렇게 하라고 한것 같은데 ㅋㅋ 아닌가요? 그냥 띄엄 띄엄 사는 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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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jes [쪽지 보내기]
2019-08-16 18:14
No.
127436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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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부족해 그런거같습니다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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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ot [쪽지 보내기]
2019-08-16 19:31
No.
127436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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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이 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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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1004 [쪽지 보내기]
2019-08-16 20:09
No.
12743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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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한국에서 대학가서 학사학위 따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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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19-08-17 12:51
No.
127436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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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져 무슨 NPA 때문에 한국에서 난민될려고 그러나
미국에 난민신청 하러 가라
미국에 난민신청 하러 가라
Quezon City
검찰청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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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9-08-18 08:34
No.
127436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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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인간들 때문에라도 제주도 무비자는 없어져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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