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매업 금지 규정(14)
굴금한게너무많아
쪽지전송
Views : 8,998
2019-09-15 08:54
질문과답변
1274396903
|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음식점을 하려고 할 때
필리핀 식품위생법 규정에는 제 생각으로는 외국인의
음식점업 허가를 불허한다는 규정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헌법에 규정할리도 만무하고요.
선례 답습적으로 허가 담당이 불허하고 있는게 아닐까요?
필고님들 제가 위에서 말한 말들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리핀 음식점업 허가 규정좀 여기에 올려 주실수 있나요?
외국인은 음식점업을 허가 벋을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외국인에 대해 음식점업을 할수 있다 없다고 하는 규정이 없으면 없는 그 규정을 좀 올려 주실수 있나요
필리핀 식품위생법 규정에는 제 생각으로는 외국인의
음식점업 허가를 불허한다는 규정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헌법에 규정할리도 만무하고요.
선례 답습적으로 허가 담당이 불허하고 있는게 아닐까요?
필고님들 제가 위에서 말한 말들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리핀 음식점업 허가 규정좀 여기에 올려 주실수 있나요?
외국인은 음식점업을 허가 벋을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외국인에 대해 음식점업을 할수 있다 없다고 하는 규정이 없으면 없는 그 규정을 좀 올려 주실수 있나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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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9-09-15 09:48
No.
1274396936
98 포인트 획득. 축하!
www.officialgazette.gov.ph/downloads/2018/10oct/20181029-EO-65-RRD.pdf
국가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 Negative list를 만들어 외국인 진입 장벽을 만들지요.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지분을 가질수 없는, 혹은 %로 한도를 만들어 네거티브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지요. 해당 법령은 필리핀 외국인 투자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분을 가질수 없는 항목 넘버 3에 보면 소매업(Retail)이 있지요?
구멍이 있었다면 이미 많은 외국인 선배님(?)들이 찾아서 뚫어놨겠죠? 무슨 선례라느니 외국인 위생법이라느니 ㅎㅎㅎ
국가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 Negative list를 만들어 외국인 진입 장벽을 만들지요.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지분을 가질수 없는, 혹은 %로 한도를 만들어 네거티브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지요. 해당 법령은 필리핀 외국인 투자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분을 가질수 없는 항목 넘버 3에 보면 소매업(Retail)이 있지요?
구멍이 있었다면 이미 많은 외국인 선배님(?)들이 찾아서 뚫어놨겠죠? 무슨 선례라느니 외국인 위생법이라느니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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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금한게너무많아 [쪽지 보내기]
2019-09-15 09:57
No.
1274396948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네버다이 님에게...
그럼 여기에 Wholesaler에 대한 내용은 확실히 없네요
100만원 짜리 도매를 하든 1,000만원 짜리 도매를 하든
외국인이 필에서 도매업을 하는 것을 규제할 방법은 없네요
그럼 여기에 Wholesaler에 대한 내용은 확실히 없네요
100만원 짜리 도매를 하든 1,000만원 짜리 도매를 하든
외국인이 필에서 도매업을 하는 것을 규제할 방법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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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9-09-15 10:03
No.
1274396955
38 포인트 획득. 축하!
@ 굴금한게너무많아 님에게...규제를 왜 하나요? ㅎㅎ 외국인이 도매업은 합법적으로 가능한 업종이며 납입자본금에 따라 100% 지분까지 가질수 있는 업종인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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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아킨@네이버-20 [쪽지 보내기]
2019-09-15 09:55
No.
1274396945
84 포인트 획득. 축하!
한국도 imf이전까지 외국인 소매업 금지였습니다, 어찌보면 개발도상국에겐 당연한 조치다 생각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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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2바다 [쪽지 보내기]
2019-09-15 22:34
No.
1274397492
96 포인트 획득. 축하!
@ 로아킨@네이버-20 님에게...
선진국들도 외국인 소매업은 규제합니다. 절대 안된다 이런건 아니지만 자국 국민들을 보호 합니다.
선진국들도 외국인 소매업은 규제합니다. 절대 안된다 이런건 아니지만 자국 국민들을 보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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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금한게너무많아 [쪽지 보내기]
2019-09-15 09:58
No.
1274396949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그럼 외국인이 할만한 소자본 도매업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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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금한게너무많아 [쪽지 보내기]
2019-09-15 10:46
No.
1274396982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혹시 우리나라 옥션과 같이 필리핀에도 이런 사이트가 있을 거잖아요
이런 곳에서 물건 파는 것도 가능한가요 아님 소매업이라 안되나요
아님 외국인이 사이트를 직접 구축해서 여기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이런 곳에서 물건 파는 것도 가능한가요 아님 소매업이라 안되나요
아님 외국인이 사이트를 직접 구축해서 여기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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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쪽지 보내기]
2019-09-15 13:59
No.
1274397074
117 포인트 획득. 축하!
소매업 이란
직접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항위
로 정의 되겠지요.
온라인 판매도 당연히
여러가지 허가를 득하여야 마땅하겠지요.
다만
개인 의 소량 판매행위까진 규제하긴 어렵겠으나
판매 하고자 하는 상품은
상행위 허가외 식품.및 공산품 품목별
허가및 FDA 등록번호 를 받아야 됩니다.
직접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항위
로 정의 되겠지요.
온라인 판매도 당연히
여러가지 허가를 득하여야 마땅하겠지요.
다만
개인 의 소량 판매행위까진 규제하긴 어렵겠으나
판매 하고자 하는 상품은
상행위 허가외 식품.및 공산품 품목별
허가및 FDA 등록번호 를 받아야 됩니다.
C&R International
Busan,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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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쪽지 보내기]
2019-09-15 14:02
No.
1274397075
96 포인트 획득. 축하!
아무리 후진국 이라도
자국으로 수입되는 식.의약품 허가및 판매
등에관한 사항은 무조건
까다롭습니다.
절대 쉽지 않다고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자국으로 수입되는 식.의약품 허가및 판매
등에관한 사항은 무조건
까다롭습니다.
절대 쉽지 않다고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C&R International
Busan,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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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얼 [쪽지 보내기]
2019-09-15 23:22
No.
1274397544
98 포인트 획득. 축하!
아무리 후진국 이라도
자국으로 수입되는 식.의약품 허가및 판매
등에관한 사항은 무조건
까다롭습니다.
절대 쉽지 않다고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자국으로 수입되는 식.의약품 허가및 판매
등에관한 사항은 무조건
까다롭습니다.
절대 쉽지 않다고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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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francis [쪽지 보내기]
2019-09-17 00:11
No.
1274398924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시리얼 님에게...
본인 의견을 쓰세요 복붙하시지말고
본인 의견을 쓰세요 복붙하시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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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2999 [쪽지 보내기]
2019-09-16 20:11
No.
1274398718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필리핀 외국인 투자에 너무 각박한거 같아요.
투자를 막아 두니 나라 발전이 힘든거 같아요.
투자를 막아 두니 나라 발전이 힘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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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겨운인생 [쪽지 보내기]
2019-09-17 12:28
No.
1274399507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포인트좀 얻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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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추억 [쪽지 보내기]
2019-09-17 12:42
No.
1274399523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포인트 좀 얻어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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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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