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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외국인에게도 재난지원금 330억 준다(31)

Views : 53,515 2020-06-30 21:40
자유게시판 127486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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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받아들였다. 이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긴급생활비를 외국인에게도 지급하기로 결정 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시는 외국인 주민에게 줄 재난긴급생활비 예산을 3차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이 추경안은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올라갔다. 시는 외국인 가구 수 등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33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시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21일 인권위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 "지자체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관련 대책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시는 어느 기준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중위소득 100% 이상 등 기준이나 지급 금액 등은 자세히 정해지진 않았다"며 "내국인과 차별하지 말라는 게 인권위 권고인 만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내국인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각각 30만원(1~2인), 40만원(3~4인), 50만원(5인 이상)을 지급했다.

인권위로부터 서울시와 같은 권고를 받은 경기도는 아직 검토 단계다. 도 관계자는 법에 따라 90일 이내 인권위에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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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20-06-30 21:43 No. 127486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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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책을 보면,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입니다.
hitch jang@카카오톡-13 [쪽지 보내기] 2020-06-30 21:50 No. 127486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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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이게 다 바람님 덕분입니다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20-06-30 21:59 No. 127486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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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tch jang@카카오톡-13 님에게...

아! 그런가요?
Auzy Emogen@페이스북-a8 [쪽지 보내기] 2020-06-30 21:48 No. 127486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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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헬리콥터로 뿌려 버려라
이옥재@구글-vw [쪽지 보내기] 2020-06-30 21:52 No. 127486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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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나 한포대씩 주면되지 돈이 썩었군..
qhtnRhfxhdgytn [쪽지 보내기] 2020-07-04 00:47 No. 127486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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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옥재@구글-vw 님에게...
필리핀에서도 외국인 가구에 쌀 배급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있어 안쓰면 국고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늘리는 것입니다...유동성이 경색되면 십각한 사태로 넘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외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도 해당국가에서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쪽도 베풀고 있습니다.
DH.choi@카카오톡-10 [쪽지 보내기] 2020-06-30 22:11 No. 127486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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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옥재@구글-vw 님에게...
정부미ㅋ옛날 생각나네요
이옥재@구글-vw [쪽지 보내기] 2020-06-30 22:21 No. 127486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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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choi@카카오톡-10 님에게...
정부미는 썩기전에 퍼주는게 맞는데 돈 막 퍼주는건 아닌듯합니다.
니머리위 [쪽지 보내기] 2020-06-30 22:36 No. 127486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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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게...

모재벌은 상속세 안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수조원을 탈세해도..나라를 위해서..이지랄하고

국민들한테 20만원 나눠주면 무슨 국가 재정이

거덜난 것처럼 거품을 무는 분들이 있죠..

외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밑바닥에서 노동하는

사람들 좀 챙겨주면 안됩니까??

국가재정 걱정하면 명박이가 사대강 할때는 활복했

어야 발란스가 맞는데...
이옥재@구글-vw [쪽지 보내기] 2020-06-30 22:41 No. 12748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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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머리위 님에게...
내국인이아니라 외국인들한테 퍼준답니다.
예수믿다좆되보자 [쪽지 보내기] 2020-06-30 23:07 No. 127486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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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옥재@구글-vw 님에게...
난독증 있으신데 밑바닥에서 일하는 내국인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대한독립
대한민국
000000000000
goo.gl/nUddFP
밧데리초이 [쪽지 보내기] 2020-06-30 23:34 No. 127486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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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조선족 수고비
세상의중심에서사랑을외치다 [쪽지 보내기] 2020-06-30 23:40 No. 127486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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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라 쓰고 조선족이라 읽는다.
brandonkotse [쪽지 보내기] 2020-06-30 23:44 No. 127486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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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합니다 한국국적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당연히 받는거고 한국인과 결혼하고 국내거주중인 외국인이지만 국적 취득못한경우 해당 사항 있나요?
brandonkotse [쪽지 보내기] 2020-06-30 23:48 No. 127486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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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지원금을 받는 외국인의 기준이 뭔가요?
AfterLove [쪽지 보내기] 2020-07-01 00:40 No. 127486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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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조사네요.
외국인 파악도 하고, 코로나 관련 조사도 되구요.
MR-SON [쪽지 보내기] 2020-07-01 02:18 No. 127486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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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 안주는데 외국인은 왜주나요?
나 필리핀 6개월 있다가 한국 들어갔다고, 아무것도 못받았는데, 외국인들에게 주면, 정권 퇴진운동 할겁니다.
cavite
naic
꾸페르 [쪽지 보내기] 2020-07-01 02:25 No. 1274862662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대한민국 멋있다!
MR-SON [쪽지 보내기] 2020-07-01 03:55 No. 127486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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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페르 님에게...
마이 멋~~~~~~~~~~~~~~~있다. 우주최강이다.
cavite
naic
Peace1 [쪽지 보내기] 2020-07-01 06:29 No. 127486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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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돈으로 필핀에 있는 교민도 좀 주지...

CnRcorp [쪽지 보내기] 2020-07-01 08:40 No. 127486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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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착각들 하시는거 아닌가요?
평등권 이라고 하는데
국민으로서 의 권리는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외국인들..
불체자.노동자..산업연수생.
그들이 국민의 의무를 다했습니까?
군대 갔나요?
산에 풀한포기 심었나요?
열심히 세금내서 조선족.외국인들
먹여살려야 겠네요.

물론.
한국인의 배우자.
귀화자는 논의 대상아닙니다
그들은 당연한 국민이고요.
C&R
Shuri
pcbyte [쪽지 보내기] 2020-07-01 18:07 No. 127486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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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Rcorp 님에게...
저도 같은 생각 입니다.
말말말 [쪽지 보내기] 2020-07-01 11:53 No. 127486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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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Rcorp 님에게...
같은 생각입니다.
소파위두더지 [쪽지 보내기] 2020-07-01 11:47 No. 127486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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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별애별것들이 다 나오는군요.. 이래서 한국서 못살죠. 억울해서.. 중국 사업한다고 들어가서 공장짓고 사람고용하고, 코걸이 귀걸이 같은 그놈에 꽌시 때문에 결국 몇억~몇십억씩 말아먹고 한국 귀국한 업자들,, 필리핀은 뭐 한인 사업자들 외국인한테 무슨 혜택이라도 준답니까.. 아니 왜저리 저런 ㅁㅊ 짓을 계속 해대는지..그냥 표 사고싶어서 저러는걸로 박에는... 외국인도 투표권 주자고 ㅈㄹ 하던데..
말말말 [쪽지 보내기] 2020-07-01 11:50 No. 127486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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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불문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이 되야죠.
그후에 여유가 된다면 외국인 지원하는게 순리죠.
대한민국 국민은 제외하고 외국인을 먼저 지원한다?
동의하기 어려운 발상...
러브아닐라오 [쪽지 보내기] 2020-07-01 13:14 No. 127486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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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문제있는사람이네요
필리핀정부 코로나봉쇄기간에도 외국인에대하여는 죽던말던 관심도없으며 어떤것도 지원해
준게없습니다

필녀와결혼하여 자녀를 갖고있어도 외국인남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외국인은 영원한 이방인취급하고있습니다
오션블루DIVE'S
사방비치
09157470245
cafe.daum.net/cebubohol
pcbyte [쪽지 보내기] 2020-07-01 18:06 No. 127486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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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아닐라오 님에게...님과 같은 생각 입니다.
열공시대 [쪽지 보내기] 2020-07-01 15:22 No. 127486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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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아닐라오 님에게...
우리의 바램은 무엇입니까? 님의 말씀대로 필리핀에 사는 교민분들도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지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서도 필리핀에서도 그 사회 구성원으로 국가의 최소한의 지원을 받는게 옳다고 봅니다. 필리핀이 하고 나서야 한국이 하는게 맞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이 먼저하는게 빠를듯 합니다. 먼 나라의 정책에 우리의 생각과 힘이 아직 작동하지 않으니 우리가 바꿀 수 있는것 부터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러브아닐라오 [쪽지 보내기] 2020-07-01 17:18 No. 127486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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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공시대 님에게...
좋은말씀입니다만
그사회구성원으로 국가의 최소한의 지원자체도 없으니 문제라고봅니다
오션블루DIVE'S
사방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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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daum.net/cebubohol
열공시대 [쪽지 보내기] 2020-07-01 20:48 No. 127486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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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아닐라오 님에게...
선생님과 같은 재외국민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잘은 모르지만 재외국민들이 체류하는 나라의 외국인에 대한 지원 정도를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요? 선진국도 있을것이고 중진국 혹은 후진국에 체류하시는 교민들의 처우가 다 다를듯 한데요. 아니면 이런 조사비용 생략하고 일괄지급이면 의미가 있지 싶습니다.그런 날이어서 왔으면 합니다.
CnRcorp [쪽지 보내기] 2020-07-02 15:26 No. 127486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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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께서
필핀 "현지지도"
한번 와서 그냥..
특별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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