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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공정성(22)
밍구밍구
쪽지전송
Views : 30,432
2020-06-13 00:34
자유게시판
1274846976
|
법원의 상징적 마크? 맞나요?ㅎㅎ
무튼 법원을 보면 어떤여자가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서 있는 모습 혹시 모르시는 분 없으시겠죠??ㅎㅎ
그 상징에 의미가 머라했는데.. 무튼 모르겠고..
중요한건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이거자나요? 눈을 가렸다는건..
피고를 브라인드 처리해서 그 어느 누구라도 법앞에서는 평등하다~ 머 이런뜻 으로 알고 있어요.
정말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재판을 하면..
일반서민이나 국회의원 같은 고위직 이나 같은죄에 같은판결이 나올 확율이 높아질듯 한데..ㅎㅎㅎ
죄를 논하기에 앞서 그 죄를 누가 지었냐?? 이게 우선적 논재 인듯 하여 씁쓸합니다.
여러분은
일반 서민과 고위층이 똑같은 상황의 교통사고나 단순폭행? 머 일상생활에서 일어날수 있는 범법행위를 했을때 정말 같은 판결이 나올꺼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만 그렇지 않을꺼라고 생각이 드는건가요?ㅎㅎㅎ
무튼 법원을 보면 어떤여자가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서 있는 모습 혹시 모르시는 분 없으시겠죠??ㅎㅎ
그 상징에 의미가 머라했는데.. 무튼 모르겠고..
중요한건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이거자나요? 눈을 가렸다는건..
피고를 브라인드 처리해서 그 어느 누구라도 법앞에서는 평등하다~ 머 이런뜻 으로 알고 있어요.
정말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재판을 하면..
일반서민이나 국회의원 같은 고위직 이나 같은죄에 같은판결이 나올 확율이 높아질듯 한데..ㅎㅎㅎ
죄를 논하기에 앞서 그 죄를 누가 지었냐?? 이게 우선적 논재 인듯 하여 씁쓸합니다.
여러분은
일반 서민과 고위층이 똑같은 상황의 교통사고나 단순폭행? 머 일상생활에서 일어날수 있는 범법행위를 했을때 정말 같은 판결이 나올꺼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만 그렇지 않을꺼라고 생각이 드는건가요?ㅎㅎㅎ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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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베르만핀서 [쪽지 보내기]
2020-06-13 00:49
No.
1274846987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법은 돈앞에 평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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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쪽지 보내기]
2020-06-13 16:54
No.
127484751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도베르만핀서 님에게...
한국의 법은 판결 받을자의 사상이 어떠냐에 따라 형량이 다릅니다.
한국의 법은 판결 받을자의 사상이 어떠냐에 따라 형량이 다릅니다.
매일레저 골프카트
053-557-1237
010-2973-1237
li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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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베르만핀서 [쪽지 보내기]
2020-06-13 21:02
No.
127484768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매일 님에게...
사상보다는 권력 관 돈이 먼저 아닐까요?
사상보다는 권력 관 돈이 먼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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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롱따갈로그 [쪽지 보내기]
2020-06-13 01:18
No.
1274847017
90 포인트 획득. 축하!
@ 도베르만핀서 님에게... 부정할 수 없네요. 돈 많아 유능한 변호사 선임하면 똑같은 죄를 지어도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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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베르만핀서 [쪽지 보내기]
2020-06-13 21:02
No.
1274847684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바롱따갈로그 님에게...
회사내 규율도 마찬가지로 임원과 일반 평사원에게 같은 규율이 적용될까요?
회사내 규율도 마찬가지로 임원과 일반 평사원에게 같은 규율이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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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롱따갈로그 [쪽지 보내기]
2020-06-13 23:46
No.
1274847832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도베르만핀서 님에게... 원칙은 그렇겠지만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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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구밍구 [쪽지 보내기]
2020-06-13 01:14
No.
1274847013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도베르만핀서 님에게...
음..
이또한 맞는말 인듯 싶네요.. ㅠ.ㅠ
음..
이또한 맞는말 인듯 싶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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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베르만핀서 [쪽지 보내기]
2020-06-13 21:02
No.
1274847686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밍구밍구 님에게...
부정할수 없는 현실 입니다.
부정할수 없는 현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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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다 [쪽지 보내기]
2020-06-13 01:18
No.
1274847016
34 포인트 획득. 축하!
조금만 참으세요 이생은 힘들어도 다음생에는 AI가 판결하는 세상이 올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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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베르만핀서 [쪽지 보내기]
2020-06-13 21:04
No.
1274847688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키위다 님에게...
차라리 더 율리적일수 있겠네요. 하지만, 기존 판례를 가지고 판달할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ㅋ 아니면 헌법을 자기 스스로 해석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ㅎ
차라리 더 율리적일수 있겠네요. 하지만, 기존 판례를 가지고 판달할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ㅋ 아니면 헌법을 자기 스스로 해석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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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라 [쪽지 보내기]
2020-06-13 15:13
No.
1274847452
111 포인트 획득. 축하!
@ 키위다 님에게...
AI가 판결하는 세상이 올거에요
AI가 판결하는 세상이 올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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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pe [쪽지 보내기]
2020-06-13 04:05
No.
1274847067
35 포인트 획득. 축하!
@ 키위다 님에게...
ㅎㅎ 법원에서의 심리와 판결을 AI에게 맡겨 결정짓는 세상이 다음생에서도 오지않기를 개인적으로 바래봅니다 기계에게 인간 지배권을 넘겨줘서는 안되요요요..
ㅎㅎ 법원에서의 심리와 판결을 AI에게 맡겨 결정짓는 세상이 다음생에서도 오지않기를 개인적으로 바래봅니다 기계에게 인간 지배권을 넘겨줘서는 안되요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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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롱따갈로그 [쪽지 보내기]
2020-06-13 01:18
No.
1274847018
59 포인트 획득. 축하!
@ 키위다 님에게...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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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b [쪽지 보내기]
2020-06-13 01:56
No.
1274847037
45 포인트 획득. 축하!
인간은 불완전하고 그 불완전한 인간이 내리는 판결이기에.. 블라인드 판결은 정말 좋은아이디어 같네요 ㅎㅎ 성폭력 사건에 피/가해자를 블라인드처리하면 남녀가 같은 판결이 나올테고 빈부 및 권력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신것처럼 공정함에 가까워 질 수 있지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키위다님 말씀처럼 AI 도입이 답인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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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pe [쪽지 보내기]
2020-06-13 04:08
No.
1274847068
38 포인트 획득. 축하!
@ ydb 님에게...
기계에 지배받는 세상이라~
너무 무서운 발상인것같습니다
배심원제도면 충분하질않을까요
기계에 지배받는 세상이라~
너무 무서운 발상인것같습니다
배심원제도면 충분하질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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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광고예고편 [쪽지 보내기]
2020-06-13 01:59
No.
1274847041
53 포인트 획득. 축하!
세상에 죄가 있다면 '돈 없는 죄' 밖에 없는 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
서복 SEOBOK
줄기세포 복제와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실험체
2021년 4월 대개봉
youtu.be/x84g9Z4Vj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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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pe [쪽지 보내기]
2020-06-13 03:49
No.
1274847065
103 포인트 획득. 축하!
교통사고나 단순폭행과같은 사건의 경우 민사부분이 완만하게 합의에 이를경우 형사관련 책임이 소실되거나 최소한의 처분을 받게 되겠지요 그리고 형사사건은 유무죄를 다투는경우이다보니 민사보다는 훨씬더 단순하지요.
질문하신:
다수의판사가 동일한사건을 각각판결하였을때 똑같은 처분이 나오지 않을것 같다고하셨는데 그 이유는 형평성에 맞춰 판단을 하기 때문이겠지요
질문하신:
다수의판사가 동일한사건을 각각판결하였을때 똑같은 처분이 나오지 않을것 같다고하셨는데 그 이유는 형평성에 맞춰 판단을 하기 때문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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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라니 [쪽지 보내기]
2020-06-13 06:59
No.
1274847083
32 포인트 획득. 축하!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괜히 있는 말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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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Quijote [쪽지 보내기]
2020-06-13 07:15
No.
1274847091
90 포인트 획득. 축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재판도 돈이죠.
돈주고 비싼 변호사 사면 형량이 낮게 나오는게 대부분...
돈주고 비싼 변호사 사면 형량이 낮게 나오는게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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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 [쪽지 보내기]
2020-06-13 08:45
No.
1274847120
47 포인트 획득. 축하!
법 앞에 평등 이라 돈으로 변호사를 산 사람 이나
변호사를 안산사람 하고 같은 처법을 받는 다면 전부 국선 변호사로
법을 진행 하겠죠 돈앞에 절대 평등은 없습니다
변호사를 안산사람 하고 같은 처법을 받는 다면 전부 국선 변호사로
법을 진행 하겠죠 돈앞에 절대 평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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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20-06-13 11:07
No.
1274847204
113 포인트 획득. 축하!
대법원의 저울을 든 상징물은 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있는 그대로를 보라는 뚯이라 하는데.....,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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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20-06-13 14:52
No.
1274847438
8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법은 평등하지 않죠
Quezon City
검찰청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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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5535
Page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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