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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페널티(18)

Views : 11,165 2019-09-01 18:38
질문과답변 1274378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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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로 16년 3월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필리핀 학생비자를 다운그레이드 안하고 비자 만료 전에 귀국하고

이번에 다시 필리핀에 복학을 하고 비자 신청을 하려고 하니 페널티랑 비자 값을 84000페소를 부르더라구요

페널티 비용이랑 다운그레이드 하는 법이 언제 생겼는지 알수 있을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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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더실장 [쪽지 보내기] 2019-09-01 18:53 No. 1274378930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2만페소
SuperW [쪽지 보내기] 2019-09-01 19:07 No. 1274378939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스파이더실장 님에게...
페널티가 2만페소인가요?
필리핀운전면허 [쪽지 보내기] 2019-09-01 19:02 No. 1274378933
63 포인트 획득. 축하!
그건 좀 비정상 비용 같습니다. 학생비자 다운그레이딩 않했으면, 다운그레이딩 비용 들어가고, 다운그레이딩 안한데 대한 페널티는 없습니다. 단지 ICard를 반납안한 것에 대해 페널티를 내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몇만페소씩 되지는 않습니다. ICard를 잃어버리셨으면 분실재발급해서 반납해야 해서 분실 재발급 비용이 6천페소 정도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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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9-09-01 19:13 No. 1274378942
@ 필리핀운전면허 님에게...
안녕하세요.^^
제가 퀘존 BI로부터 듣기로는 벌금(fine)이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비자 다운그래이드와 ACR Cancelation을 따로 구분해서 진행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벌금이 84,000 페소는 터무니 없는 금액입니다. ^^
필리핀운전면허 [쪽지 보내기] 2019-09-01 19:17 No. 1274378943
37 포인트 획득. 축하!
@ 강변호사 님에게...네 다운그레이딩과 acr cancellation은 별개입니다. 원칙적으로 다운그레이딩 끝나고 acr cancellation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올리신 분은 비자만료전에 출국했다가 이제 들어오셨기 때문에, 자동 다운그레이딩으로 다운그레이딩을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서류를 들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외견상으로 보이는 룰은 그렇습니다.


CK컨설팅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9-09-01 19:29 No. 1274378961
68 포인트 획득. 축하!
@ 필리핀운전면허 님에게...
BI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필리핀 법조인, 필리핀 로펌 등의 견해를 소개해 드리자면 비자의 자동다운그래이딩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행정행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이 자리에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비자가 자동으로 다운그래이딩 되는 것으로 착각해서 예기치 않은 피해를 보신 분도 꽤 계십니다.
SuperW [쪽지 보내기] 2019-09-01 19:04 No. 1274378936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필리핀운전면허 님에게...
다운그레이딩 하는 법이 언제 생겻을까요? 제가 나갈떄는 출국 후 만료되면 알아서 관광비자로 전환된다고 알고있었는데.....
당시 ICARD 도 가지고 있습니다.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9-09-01 19:18 No. 1274378945
73 포인트 획득. 축하!
@ SuperW 님에게...
안녕하세요.^^

비자를 다운그래이드 하지 않으면 비자를 다시 신청할 때 문제가 됩니다. 필리핀에 무비자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관광비자를 소지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지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발급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SuperW [쪽지 보내기] 2019-09-01 19:20 No. 1274378958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강변호사 님에게...
그럼 페널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서 확인 할수 있을까요?
필리핀운전면허 [쪽지 보내기] 2019-09-01 19:19 No. 127437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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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변호사 님에게...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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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9-09-01 19:34 No. 1274378964
@ 필리핀운전면허 님에게...
필고인지는 모르겠고, 제가 예전에 비자가 자동으로 다운그래이드 되지 않는다는 필리핀 법원과 로펌 등의 입장을 소개하는 사이트의 주소를 올린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 다시 찾아서 올기도 좀 그렇네요.^^
혹시 오해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필리핀운전면허 [쪽지 보내기] 2019-09-01 19:18 No. 1274378944
@ SuperW 님에게...네 자동 다운그레이딩은 되었고, ICard 반납하셔야 합니다. 계속 벌금 쌓이고 있습니다. 다음 워킹비자나 은퇴비자 신청들을 하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CK컨설팅
Jae-ho Lee@구글-j9 [쪽지 보내기] 2019-09-01 19:54 No. 1274378974
61 포인트 획득. 축하!
누구 정확히 알고 있는분 없습니까? 정확한 정보룰 올려주세요. 문의하신 분이 혼동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9-09-01 21:12 No. 1274379038
아직도 비자가 자동으로 다운그래이드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고, 비자가 자동으로 다운그래이드 된다는 이야기를 믿고 나중에 피해를 보신 분도 꽤 계시기 때문에 1년 전 쯤에 제가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 비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유효하지 못한 비자가 되는 것이지, 비자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별도의 취소시키는 행위로서 비자 다운그래이드가 필요하며, 비자가 자동으로 다운그래이드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법상의 원론적인 설명입니다.

2. 위 질문하신 학생비자와 관련하여 이민청의 The acting chief of Bureau of Immigration(이름은 생략) 및 마닐라 아테네오 대학교의 비자 업무 책임자인 Ms. Gladys Serra-Aguinaldo와 교환한 이메일 일부를 공개합니다.

"...there is no automatic downgrade of student visa once you graduate or it expires."
"...It means that you 'must' downgrade your 9F visa to Temporary Visitor's Visa (TVV) upon confirmation that you are a graduate student."

학생비자는 기간 만료 후라도 자동으로 다운그래이드 될 수 없으며, "반드시(must)" 다운그래이드 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다음은 ACR 취소, ECC, 그리고 비자 다운그래이드와 관련하여 Baker Mckenzie의 BI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한 의견입니다. Baker Mckenzie는 유명한 영국계 국제 로펌으로 필리핀에 진출해 있습니다.
www.bakermckenzie.com/en/insight/publications/2018/08/bureau-of-immigration-now-strictly-requires

BI(이민청)가 비자 다운그래이딩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비자 만료 기간 전에 비자를 다운그래이드하지 않고 필리핀을 출국했다가 다시 미래에 필리핀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고, 심지어 기존비자를 다운그래이드 하기 전까지는 필리핀을 떠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비자를 다운그래이드 하기 전까지는 ACR취소도 ECC발급도 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서 필리핀 법원의 판결은 생략하겠습니다.

3. 과거에는 필리핀 행정이 전산화가 되지 않아서 다운그래이드 되지 않았던 비자를 이민청(BI)에서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비자가 자동으로 다운그래이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왠만한 것은 이민청에서 바로 알고 벌금(fine)을 부과합니다. 이것을 consideration이라고 하는데, consideration fee도 따로 받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SuperW [쪽지 보내기] 2019-09-02 10:56 No. 1274379640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강변호사 님에게...
저 혹시 페널티 비용이 누적 되기도 하나요?
누적되지 않는다면 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같은데요....
락웰 [쪽지 보내기] 2019-09-02 07:43 No. 127437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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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팀장@네이버-82 [쪽지 보내기] 2019-09-03 10:08 No. 1274381494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변호사를 만나보세요..제일 정확
박창용 [쪽지 보내기] 2019-09-03 16:40 No. 1274382362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여러 정보들이 있군요
질문과답변여권/비자
No. 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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