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다문화가정 자녀 입학 문턱 낮춘다(15)

다문화가족정책위 위원에게 위촉장 주는 정세균 총리

정부가 다문화 자녀 3명 중 1명 꼴로 진학을 포기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입학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결혼 이민자가 장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방안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교육 공백이 생긴 다문화가정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됩니다.

정부는 오늘(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 등을 심의했습니다.

정부는 중도 입국한 청소년 중 30%가 학교에 진학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감안해 공교육 진입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다문화가정의 부모가 직접 거주지 내 결원이 생긴 학교를 찾아 개별적으로 입학신청서를 낸 뒤 학교장이 허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입학까지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했던 다문화 자녀가 절반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군 교육청에 입학을 신청하면 교육청이 나서서 학교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정부는 취학 절차가 간편해지고 특정 학교에 다문화 학생이 편중되는 현상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결혼 이민자의 빠른 적응을 돕는 교육도 마련됩니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의 결혼 이민 예정자가 입국하기 전에 현지에서 한국 문화나 육아 제도 등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입국 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적응을 돕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자녀 학습 지도나 취업 준비 등에 도움을 주는 '특수목적 한국어교육'을 신규로 운영하고, 농촌에서 일하는 결혼 이민자를 위한 영농 교육도 정착 단계별로 나눠 수준에 맞게 실시합니다.

아울러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구성원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다문화가족 차별이나 편견 사례가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인종 차별 소지가 있는 TV 프로그램의 심의를 강화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부모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나 한국어가 서툰 이주민 가정의 교육 공백을 보완하는 대책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원격 수업을 돕는 다문화 학생용 전자책을 보급하고, 한국어 원격 수업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사를 늘려 학교 안내 문자와 가정통신문을 실시간으로 번역해 알리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정 총리는 "우리 사회 다문화가족이 안착기에 접어든 만큼 이주 적응보다는 사회적 성취를 돕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들 자녀에게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 이민자의 직업 훈련과 취업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인종과 국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ㅅ브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김진형 연합뉴스 국제업무담당 상무이사 등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민간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활발한 참여와 조언을 부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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