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한 채를 두 채로 나눌 수 있는 법을 만든다고 합니다.(6)

아파트 1채 2가구가 나눠쓴다…국토부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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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03 11: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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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News1

가구 구분기준·주민동의 절차 등 담아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중대형 아파트 1채를 소형 2가구로 나눠 활용하는 방법과 절차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2가구로 구분해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만든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구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Δ1개 이상의 침실 Δ별도의 욕실 Δ부엌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현관을 공유할 경우 세대별로 별도의 출입문을 만들어 구분된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가구 수의 10%, 동별 가구수의 3분의 1 이내에서 가구를 구분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규정했다.

기존주택의 2가구 구분을 위해 Δ비내력벽 철거 Δ내력벽 개구부 설치 Δ경량벽체 추가설치(설치길이 10m 이하) 등을 할 경우에는 구조안전 검토와 허가, 동의절차를 구해야 한다.

이밖에 경량벽체와 발코니 확장 등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설비와 방화판, 피난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엔 정기요금과 주차장 운영기준에 대한 방법도 제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주택을 보다 안전하게 2가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이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자체와 입주자단체 등에게도 배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