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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이오우
203
13:19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한 논의에 붙여...(2)
하우리
쪽지전송
Views : 1,560
2024-03-21 14:09
자유게시판
1275504150
|
최근, 한 회원님이 제기한 의대입학정원 문제의 논의에
의견 개진이 활발하여 이에 제 개인의 미약한 의견을 붙임니다.
지난 2000년 7월, '의약분업'의 사태를 일년 가까이 끌어 오면서
당시의 정부는 의대 정원의 10프로 감축(약 350명)을 타협안으로 마무리 지었었습니다.
지금의 논쟁의 핵심으로 등장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당시 미봉책의 결과인 의사의 부족을 초래한 것이지요
그대로만 두었더라도 지금 약 6000명 이상의 의사가 더 배출 됐을터이니 말이지요,
현 정부의 정무적 미숙함과 쉬 드러내기 어려운 업권의 이해충돌,
현실적 실질 피해 수요자인 국민들만 걱정인 셈이지요.
이 후, 더 긴급하고 절실한 점은, 부실한 지방의료의 재건과
미용, 성형에 몰린 의사의 업종편향 현상을 기초필수과목 진료의사의 확대와
그 보상체계의 보완으로 필요수요의 충족을 위한 핗수요건을 늘리기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할것입니다.
의견 개진이 활발하여 이에 제 개인의 미약한 의견을 붙임니다.
지난 2000년 7월, '의약분업'의 사태를 일년 가까이 끌어 오면서
당시의 정부는 의대 정원의 10프로 감축(약 350명)을 타협안으로 마무리 지었었습니다.
지금의 논쟁의 핵심으로 등장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당시 미봉책의 결과인 의사의 부족을 초래한 것이지요
그대로만 두었더라도 지금 약 6000명 이상의 의사가 더 배출 됐을터이니 말이지요,
현 정부의 정무적 미숙함과 쉬 드러내기 어려운 업권의 이해충돌,
현실적 실질 피해 수요자인 국민들만 걱정인 셈이지요.
이 후, 더 긴급하고 절실한 점은, 부실한 지방의료의 재건과
미용, 성형에 몰린 의사의 업종편향 현상을 기초필수과목 진료의사의 확대와
그 보상체계의 보완으로 필요수요의 충족을 위한 핗수요건을 늘리기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할것입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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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phil [쪽지 보내기]
2024-03-22 19:28
No.
1275504469
어느 직종이든 충분한 공급은 경쟁체제를 만들고 극한 경쟁이 아닌 한 경쟁은 소비자에게 이득이 됩니다.
법률문제는 상담 후 유능한 변호사를 찾고, 음식도 맛집을 찾아 가는데 왜 의사는 그렇지 못할까요? 선택권이 없는 건 둘째 치고 몇 시간 기다려서 몇 분 진료받는 현재의 상황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증원된 의료인이 미용, 성형에 몰릴 껄 걱정하지만 제가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성형 시장 쪽으로 일년에 몇 천의 의사가 더 들어 온다면 결국 성형 시장도 더 정상화의 길로 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처럼 독점적 이익을 얻기는 어렵겠지요.
서울에서 공부하고 서울 쪽에서 의료경력을 쌓은 인력이 지방으로 가기가 어렵듯이, 지방에서 연고를 두고 배우고 경력을 쌓은 인력들은 자연히 지금보다는 지방 친화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방의료체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당연히 뒤따라야겠지요.
인기 종목에 의사 공급이 넘치면 당연히 비인기 종목에도 들어 오는 분들이 더 많아 질 것이고, 이런 바탕 위에서 수가조정 등 정책적 미세조정이 부가되면 현재의 비인기 종목에 대한 부양 효과는 더 극대화 될 것입니다.
전반적인 의사의 자질 저하 문제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변호사 등용문이 넓어 진 후에도 변호사의 자질이 크게 저하되지 않았듯이, 의대 정원을 더 늘여도 의사의 자질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기초과학 분야로 가는 인재들이 줄 수 있겠지만, 의사라는 직업이 정상화되고 보수 수준의 조정을 거치게 되면 이런 문제도 완화될 것입니다.
의료계도 모든 분야에 걸려 모두 실력 있는 의사들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아주 난이도 높은 수술이나 진찰은 경험 많고 실력 있는 분들이 담당하면 될 것이고, 일반 수술이나 보편적인 질병 등은 기본적 실력을 갖춘 의사라면 누구나 할 수가 있고, 특히 지금처럼 의료기기의 고도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사 개인의 실력 차이는 결정적 요인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의사라는 특권의식을 가지 폐쇄적 이익집단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직업의 영역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의사 수의 확대는 필수적 전제이고,
충분한 기본적인 의료인력에 기초한다면 정부의 의료정책도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 정치체계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지만, 대화와 타협은 결국 이익집단의 힘의 차이만큼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의대증원 정책은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의사들과 협상을 했다면 아마 1년 내내 협상을 해서 백명의 증원도 얻어 내기 힘들고, 의사들은 그 댓가로 또 엄청한 이익을 챙겨 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법률문제는 상담 후 유능한 변호사를 찾고, 음식도 맛집을 찾아 가는데 왜 의사는 그렇지 못할까요? 선택권이 없는 건 둘째 치고 몇 시간 기다려서 몇 분 진료받는 현재의 상황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증원된 의료인이 미용, 성형에 몰릴 껄 걱정하지만 제가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성형 시장 쪽으로 일년에 몇 천의 의사가 더 들어 온다면 결국 성형 시장도 더 정상화의 길로 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처럼 독점적 이익을 얻기는 어렵겠지요.
서울에서 공부하고 서울 쪽에서 의료경력을 쌓은 인력이 지방으로 가기가 어렵듯이, 지방에서 연고를 두고 배우고 경력을 쌓은 인력들은 자연히 지금보다는 지방 친화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방의료체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당연히 뒤따라야겠지요.
인기 종목에 의사 공급이 넘치면 당연히 비인기 종목에도 들어 오는 분들이 더 많아 질 것이고, 이런 바탕 위에서 수가조정 등 정책적 미세조정이 부가되면 현재의 비인기 종목에 대한 부양 효과는 더 극대화 될 것입니다.
전반적인 의사의 자질 저하 문제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변호사 등용문이 넓어 진 후에도 변호사의 자질이 크게 저하되지 않았듯이, 의대 정원을 더 늘여도 의사의 자질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기초과학 분야로 가는 인재들이 줄 수 있겠지만, 의사라는 직업이 정상화되고 보수 수준의 조정을 거치게 되면 이런 문제도 완화될 것입니다.
의료계도 모든 분야에 걸려 모두 실력 있는 의사들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아주 난이도 높은 수술이나 진찰은 경험 많고 실력 있는 분들이 담당하면 될 것이고, 일반 수술이나 보편적인 질병 등은 기본적 실력을 갖춘 의사라면 누구나 할 수가 있고, 특히 지금처럼 의료기기의 고도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사 개인의 실력 차이는 결정적 요인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의사라는 특권의식을 가지 폐쇄적 이익집단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직업의 영역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의사 수의 확대는 필수적 전제이고,
충분한 기본적인 의료인력에 기초한다면 정부의 의료정책도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 정치체계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지만, 대화와 타협은 결국 이익집단의 힘의 차이만큼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의대증원 정책은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의사들과 협상을 했다면 아마 1년 내내 협상을 해서 백명의 증원도 얻어 내기 힘들고, 의사들은 그 댓가로 또 엄청한 이익을 챙겨 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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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리 [쪽지 보내기]
2024-03-22 19:42
No.
1275504472
@ livinphil 님에게...
제 의견도 대부분 님의 견해와 같습니다.
의사의 절대수가 부족하니 수요소득이 많은 진료과와 지역에
경제적 이득을 위해 집중돼러 지는 것이지요,
의사들의 집단 이해의 폐쇄성이 과거부터 이제까지의 사태들의 근저가 됌을
그들은 아니라 하지만, 경제적 이해의 문제는 거론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절대수가 증가 돼면 성형 미용등에 몰리는 현상도 경쟁의 논리로 양적 강화화
소득 배분이 시장원리에 따르게 돼지요,
이미, 변호사의 시장에서 실감을 하지요,
몇개의 소수의 초고액 특정분야의 변호집단과 중간 계층을 비롯한
소액 일반 사건 대행의 집딘으로 세분화 되었지요,
이것도 그나마 ai로 대체 돼어가는 중입니다.
아마도, 특수질환이나 복잡한 질환이 아니라면 의료도 ai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2000년, 의약분업의 분쟁 당시에 해당 김대중 정부에서
정원 감축의 타협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제 의견도 대부분 님의 견해와 같습니다.
의사의 절대수가 부족하니 수요소득이 많은 진료과와 지역에
경제적 이득을 위해 집중돼러 지는 것이지요,
의사들의 집단 이해의 폐쇄성이 과거부터 이제까지의 사태들의 근저가 됌을
그들은 아니라 하지만, 경제적 이해의 문제는 거론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절대수가 증가 돼면 성형 미용등에 몰리는 현상도 경쟁의 논리로 양적 강화화
소득 배분이 시장원리에 따르게 돼지요,
이미, 변호사의 시장에서 실감을 하지요,
몇개의 소수의 초고액 특정분야의 변호집단과 중간 계층을 비롯한
소액 일반 사건 대행의 집딘으로 세분화 되었지요,
이것도 그나마 ai로 대체 돼어가는 중입니다.
아마도, 특수질환이나 복잡한 질환이 아니라면 의료도 ai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2000년, 의약분업의 분쟁 당시에 해당 김대중 정부에서
정원 감축의 타협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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