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 장관, 최저임금 등 고용노동 현안 설명
“ILO 개입 요청, 25일까진 접수된 것 없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도입 사업에 대해 곧 일정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은행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을 제안한 데 관해서는 “한국은행 공식 입장이 아닌, 하나의 솔루션(대책)으로 언급한 것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주요 고용노동 현안들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말 시행을 예고했던 필리핀 가사도우미 사업이 늦춰지고 있는 배경을 밝혔다. 그는 “원래 계획보다는 서너달 남짓 늘어졌는데 해당 나라에서 사고가 나는 등 사정이 있었다”며 “그 나라(필리핀) 외에도 스리랑카 등 여러 나라들을 예비로 준비는 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조만간 명확한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보고 받기로는 거의 확정이 됐다”며 “언제 선발해서 몇명 송출할 지 등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꼽히는 필리핀 국적 가사도우미 사업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시행을 목표로 준비했으나 시행이 밀리고 있다. 고용부는 일정이 확정되면 100명의 가사도우미를 서울 시민에 매칭할 예정이다.

이들 가사도우미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관련해 최근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최저임금 적용을 예외로 두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한은 연구자가 한 발언의 취지나, 그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엄연히 중요한 목소리라는 점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한은 공식 입장이 아닌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논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임위는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 방식이 있으며 최저임금 수준에 못지않게 업종별 구분, 차등 여부는 지속해서 쟁점이 돼왔다”며 “가사노동을 둘러싼 현실 등을 고려해서 최임위에서 수용성이 높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심의를 해 달라고 요청할 뿐”이라고 부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한 데 관해 이 장관은 “한국시간으로 25일 기준으로는 ILO에 접수된 게 없는 상태”라고 했다.

지난 21일 고용부는 ILO가 대전협의 개입 요청을 자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의견 조회’ 요청 자격이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그러자 대전협 측은 단체의 성격을 충분히 설명한 뒤 개입 재요청을 했다며, 곧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25일 이후에 lLO가 결정을 내렸을지 모르지만, (요청 자격을 인정 받더라도)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예외 상황에 해당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