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논쟁(13)
밍구밍구
쪽지전송
Views : 14,664
2020-06-13 01:21
자유게시판
1274847023
|
모임을 축소하여서.
꼭 얼굴을 보고 싶은 가까운 곳 사는 친구들끼리만 너댓명 모였습니다.
논쟁이 있었어여.
같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같은 조서를 받아서 각 10명의 판사에게 판결을 받으면???
다른판결이 나오는게 현실이다.
이론적으로는 같은 판결이 나와야 맞는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럼..
법이 잘못된건가?? 판사의 판결이 잘못된건가??
논점은 법의 공평성 을 논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어떤식의 법해석에 의한 판결을 받아도 결국 법이 공명정대 하다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게 다르다면? 죄지은자 운에 맞겨야 한다는 ? ㅎㅎㅎ
꼭 얼굴을 보고 싶은 가까운 곳 사는 친구들끼리만 너댓명 모였습니다.
논쟁이 있었어여.
같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같은 조서를 받아서 각 10명의 판사에게 판결을 받으면???
다른판결이 나오는게 현실이다.
이론적으로는 같은 판결이 나와야 맞는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럼..
법이 잘못된건가?? 판사의 판결이 잘못된건가??
논점은 법의 공평성 을 논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어떤식의 법해석에 의한 판결을 받아도 결국 법이 공명정대 하다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게 다르다면? 죄지은자 운에 맞겨야 한다는 ? ㅎㅎㅎ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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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베르만핀서 [쪽지 보내기]
2020-06-13 01:36
No.
1274847029
57 포인트 획득. 축하!
법이라는게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까요. 마치 성경처럼....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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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광고예고편 [쪽지 보내기]
2020-06-13 01:37
No.
1274847030
65 포인트 획득. 축하!
전관예우도 있고
다를수 밖에 없지요.
컵에 물이 반이 있어도.
누군 반이나 남았네.
누군 반밖에 없네.
판결이 다르게 나오니까 변호사를 쓰지요.
판결이 같다면 변호사 검사 판사 건너띄고 경찰이 다 하니까요
다를수 밖에 없지요.
컵에 물이 반이 있어도.
누군 반이나 남았네.
누군 반밖에 없네.
판결이 다르게 나오니까 변호사를 쓰지요.
판결이 같다면 변호사 검사 판사 건너띄고 경찰이 다 하니까요
서복 SEOBOK
줄기세포 복제와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실험체
2021년 4월 대개봉
youtu.be/x84g9Z4Vj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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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remiah [쪽지 보내기]
2020-06-13 06:55
No.
1274847079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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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remiah [쪽지 보내기]
2020-06-13 06:57
No.
1274847080
68 포인트 획득. 축하!
빵보다는 빵집을 훔쳐야 오히려 상급으로 취급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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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Quijote [쪽지 보내기]
2020-06-13 07:13
No.
1274847088
93 포인트 획득. 축하!
같은 판결이 나올수가 없죠... 서로 다른 사람이 판결하는 일이니...
AI가 하면 거의 같은 판결이 나올수 있겠네요.
AI가 하면 거의 같은 판결이 나올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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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라 [쪽지 보내기]
2020-06-13 15:08
No.
1274847450
50 포인트 획득. 축하!
@ DonQuijote 님에게...
AI가 하면 거의 같은 판결이. .
AI가 하면 거의 같은 판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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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wappo [쪽지 보내기]
2020-06-13 07:17
No.
1274847092
68 포인트 획득. 축하!
그래서 비싼 변호사 쓰는거죠.. 요즘 판결 난거 보면 말도 안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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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20-06-13 10:58
No.
1274847199
108 포인트 획득. 축하!
이영란 전 대법관께서 얼마전에 사법정의에 대한 책을 내셨습니다.
요즘 판검사들은 부모대에서부터 최고의 조건으로 엘리트코스로의 교육을 받아 직업과 부의 세습이 고착화되어 법의 판결에 있어서도 본인들의 계급에 유리한 판결들을 내리는 결과들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억울하면 출세를 해야하는데 그리되던 시절은 옛 얘기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의 교육에 최선을 다해 자식들이 부모들보다는 더 나은 삶과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것이 부모의 책임일진대 주변 같은 처지의 분들을 보면 마음이 편칠 않습니다. 제가 봐도 이미 자식들의 미래의 삶이 그려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판검사들은 부모대에서부터 최고의 조건으로 엘리트코스로의 교육을 받아 직업과 부의 세습이 고착화되어 법의 판결에 있어서도 본인들의 계급에 유리한 판결들을 내리는 결과들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억울하면 출세를 해야하는데 그리되던 시절은 옛 얘기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의 교육에 최선을 다해 자식들이 부모들보다는 더 나은 삶과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것이 부모의 책임일진대 주변 같은 처지의 분들을 보면 마음이 편칠 않습니다. 제가 봐도 이미 자식들의 미래의 삶이 그려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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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라 [쪽지 보내기]
2020-06-13 15:09
No.
1274847451
79 포인트 획득. 축하!
@ 닥터이양래 님에게...
. . .
부모대에서부터 최고의 조건으로 엘리트코스로의 교육을 받아
직업과 부의 세습이 고착화되어
법의 판결에 있어서도 본인들의 계급에 유리한 판결들을 내리는 결과 . .
. . .
부모대에서부터 최고의 조건으로 엘리트코스로의 교육을 받아
직업과 부의 세습이 고착화되어
법의 판결에 있어서도 본인들의 계급에 유리한 판결들을 내리는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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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깽이821 [쪽지 보내기]
2020-06-13 12:27
No.
1274847288
89 포인트 획득. 축하!
법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판사재량을 무지 늘려놨거든요.
법을 개판으로 만들어놔서 판사 맘대로가 되었죠.
법을 개판으로 만들어놔서 판사 맘대로가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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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20-06-13 14:53
No.
1274847439
101 포인트 획득. 축하!
판사가 다르니 당연히 판결도 다른거 아닌가요?
Quezon City
검찰청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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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네 [쪽지 보내기]
2020-06-13 23:39
No.
1274847828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제 생각은 마땅히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기계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다소 차이가 날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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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tnRhfxhdgytn [쪽지 보내기]
2020-06-14 17:02
No.
1274848277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알파고에 맡기면 훨씬 더 공정하지 않을까 싶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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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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