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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24)
Phil Inv
쪽지전송
Views : 15,855
2025-01-03 17:35
자유게시판
1275590274
|
국회: 너 내란죄 아님
윤: 나 내란죄 임
내란죄가 아니면 내란 동조로 탄핵된 권한대행 한덕수는 탄핵이 취소된다.
→ 자동으로 최상목 권한대행대행 임명도 취소되며 최씨가 임명한 2인 헌재판관 2인도 임명 취소된다.
정말 내란죄 아님? ㅋㅋ
윤: 나 내란죄 임
내란죄가 아니면 내란 동조로 탄핵된 권한대행 한덕수는 탄핵이 취소된다.
→ 자동으로 최상목 권한대행대행 임명도 취소되며 최씨가 임명한 2인 헌재판관 2인도 임명 취소된다.
정말 내란죄 아님? ㅋㅋ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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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좌 [쪽지 보내기]
2025-01-03 19:39
No.
1275590300
헌법재판소는 내란의 형법위반을 심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헌법위반여부만 심판합니다. 그래서 파면이냐 아니냐를 심판합니다. 형법상의 내란죄는 검사가 기소하는 일반 형사법정에서 재판하는 것입니다. 기레기들 제목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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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5-01-04 02:20
No.
1275590362
@ 왕좌 님에게...
복잡해서 이해 못하는 사람들한테 소귀에 경읽기 입니다. 그래서 기레기들이 날뛰는 것이기도 하고요.
복잡해서 이해 못하는 사람들한테 소귀에 경읽기 입니다. 그래서 기레기들이 날뛰는 것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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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 Inv [쪽지 보내기]
2025-01-03 20:20
No.
1275590306
@ 왕좌 님에게...
내란으로 탄핵 못하고 혹시 계엄으로 국민들 자는 시간에 깜짝놀라게해서 잠을 못자게 한죄로 탄핵인용하자는 그런건가보죠. 층간 소음문제 같은걸로 잠못잔거나 비슷하게 가려나봐요. 아무거나 물고 늘어지는 식으로.
내란으로 탄핵 못하고 혹시 계엄으로 국민들 자는 시간에 깜짝놀라게해서 잠을 못자게 한죄로 탄핵인용하자는 그런건가보죠. 층간 소음문제 같은걸로 잠못잔거나 비슷하게 가려나봐요. 아무거나 물고 늘어지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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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 Inv [쪽지 보내기]
2025-01-04 01:03
No.
1275590354
아직도 민노총은 이러고사네. 경찰이 진압을 전혀 할줄 모르네. 전경을 없앤건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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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 Inv [쪽지 보내기]
2025-01-04 01:19
No.
1275590356
@ Phil Inv 님에게...
예전 전경들은 시위진압을 이정도로 했다. 저정도 해야 폭력시위 진압할수 있음.
예전 전경들은 시위진압을 이정도로 했다. 저정도 해야 폭력시위 진압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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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약 [쪽지 보내기]
2025-01-04 02:25
No.
1275590363
대화가 안되고 사람이 아닌거 같아 그냥 사람이냐 아니냐만 판단해달라는거 같네요.
한국말을 하는거 같지는 않고 외계어를 해독할려니 가치가 없어서
한국말을 하는거 같지는 않고 외계어를 해독할려니 가치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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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5-01-04 03:00
No.
1275590368
@ 빨강약 님에게...
딱 다단계에 미친 사람들 보는 것 같습니다. 생각같은거 안하고 그냥 입으로 내뱉을 아무 논리나 있으면 됩니다.
딱 다단계에 미친 사람들 보는 것 같습니다. 생각같은거 안하고 그냥 입으로 내뱉을 아무 논리나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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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글자 [쪽지 보내기]
2025-01-04 03:20
No.
1275590371
바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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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 Inv [쪽지 보내기]
2025-01-04 08:41
No.
1275590406
@ 세글자 님에게...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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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글자 [쪽지 보내기]
2025-01-04 11:24
No.
1275590436
@ Phil Inv 님에게..
직접가본 저는 중국말 한번도 못들었는데
어디서 그런소리 들으셨음?
혹시 전광훈 집회에서 나온 예기를 극우라표현하기도 뭐한 유튜버들이 찍은거 보고 이러시는거임?
직접가본 저는 중국말 한번도 못들었는데
어디서 그런소리 들으셨음?
혹시 전광훈 집회에서 나온 예기를 극우라표현하기도 뭐한 유튜버들이 찍은거 보고 이러시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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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 Inv [쪽지 보내기]
2025-01-04 12:19
No.
1275590448
@ 세글자 님에게...
님도 미군철거 주장하고 오셨나요?
님도 미군철거 주장하고 오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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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글자 [쪽지 보내기]
2025-01-04 14:43
No.
1275590474
@ Phil Inv 님에게...
저런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는데요? .^^
저런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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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글자 [쪽지 보내기]
2025-01-04 14:49
No.
1275590478
@ 세글자 님에게...
존재감 없는 극좌 민중당이 자칭 기자회견하면서 내건 플랭카드로 무얼 주장하고 싶으세요?
탄핵집회에는 저런사람들 보지도 못했고
있다해도 누가 동조하지도 않아요..
쓰레기유튜버 좀 끊으세요? .
석렬이 처럼 됩니다..
존재감 없는 극좌 민중당이 자칭 기자회견하면서 내건 플랭카드로 무얼 주장하고 싶으세요?
탄핵집회에는 저런사람들 보지도 못했고
있다해도 누가 동조하지도 않아요..
쓰레기유튜버 좀 끊으세요? .
석렬이 처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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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 Inv [쪽지 보내기]
2025-01-04 15:00
No.
1275590486
@ 세글자 님에게...
한국사람들은 미군철수라고 하는데.. 혹시 모르세요?
아참 저기는 미대사관 앞이라서요. 아무나 집회할수 있는곳은 아니죠.
한국사람들은 미군철수라고 하는데.. 혹시 모르세요?
아참 저기는 미대사관 앞이라서요. 아무나 집회할수 있는곳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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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준이아빠 [쪽지 보내기]
2025-01-04 19:08
No.
1275590536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이 사람들 딱 봐도 짱꼴라임. 얼굴도 그렇고 한국사람은 이렇게 안입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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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글자 [쪽지 보내기]
2025-01-04 15:57
No.
1275590499
@ Phil Inv 님에게...
아..
철거라고 써서 중국인이라는 뜻?
아..
철거라고 써서 중국인이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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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 Inv [쪽지 보내기]
2025-01-04 16:49
No.
1275590503
@ 세글자 님에게...
관상이 딱보면 짱꼴라인데 구분을 못하면 어쩔수 없죠. 일당 2만원.
관상이 딱보면 짱꼴라인데 구분을 못하면 어쩔수 없죠. 일당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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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노가다 [쪽지 보내기]
2025-01-04 08:50
No.
1275590408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Phil Inv 님에게...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서고, 농사 짓지 않는 트랙터가 대한민국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서고, 농사 짓지 않는 트랙터가 대한민국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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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노가다 [쪽지 보내기]
2025-01-04 09:02
No.
127559041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Phil Inv 님에게...
미국이 한남동까지 블랙호크를 띄우니까 급하게 철수했대요. 미국이 우방 맞아요.
미국이 한남동까지 블랙호크를 띄우니까 급하게 철수했대요. 미국이 우방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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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노가다 [쪽지 보내기]
2025-01-04 09:04
No.
1275590412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중국, 5년 뒤 '핵탄두 1000기'…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中, 세계 3위 핵탄두 보유국’
중국이 핵탄두를 빠르게 늘려가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핵탄두는 물론 관련 투발수단, 보관 시설까지 확충한 중국이 대만 등을 겨냥해 공세적 핵전략을 도입할 경우, 역내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백선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연구원을 통해 펴낸 '중국 핵전력 증강 동향과 핵전략 변화 가능성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20년을 기점으로 중국은 핵전력에 있어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현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움직임이 뚜렷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은 5년 전부터 러시아·미국에 이어 전 세계 핵탄두 보유량 3위 국가에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백 부연구위원은 "미국 내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향후 중국이 대만 문제에 있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미국에 군사적 협력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중국이 미국의 역내 동맹국을 대상으로 핵능력을 강화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말했습니다.
news.nate.com/view/20250104n01015
‘中, 세계 3위 핵탄두 보유국’
중국이 핵탄두를 빠르게 늘려가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핵탄두는 물론 관련 투발수단, 보관 시설까지 확충한 중국이 대만 등을 겨냥해 공세적 핵전략을 도입할 경우, 역내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백선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연구원을 통해 펴낸 '중국 핵전력 증강 동향과 핵전략 변화 가능성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20년을 기점으로 중국은 핵전력에 있어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현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움직임이 뚜렷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은 5년 전부터 러시아·미국에 이어 전 세계 핵탄두 보유량 3위 국가에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백 부연구위원은 "미국 내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향후 중국이 대만 문제에 있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미국에 군사적 협력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중국이 미국의 역내 동맹국을 대상으로 핵능력을 강화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말했습니다.
news.nate.com/view/20250104n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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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약 [쪽지 보내기]
2025-01-04 20:44
No.
1275590559
2017 권성동 vs 2025 권성동 싸움... 누가 이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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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 Inv [쪽지 보내기]
2025-01-05 00:47
No.
1275590616
@ 빨강약 님에게...
박근혜 탄핵땐 박근혜 본인이 뇌물을 받은적이 없어 탄핵 기각을 예상하고 빠르게 탄핵 결론을 내리기 위해 본인이 뇌물죄 빼자고 한케이스.
지금 케이스는 말도안되는 선동식 내란 구호로 탄핵 소추된걸 무효화 시켜 국회의 무지성 탄핵을 까발리려고 한건데 내란을탄핵사유에서 뺀다고하니 윤측에서 오히려 당황한 케이스. 변호인측에서 재소추 요청중에 있음.
두개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임. 검사출신이니 당연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고.
국회에서 내란빼고는 200표 못받는다가 정설임. 국민 잠못자게 했으니 탄핵하라고 외쳐보시라.
박근혜 탄핵땐 박근혜 본인이 뇌물을 받은적이 없어 탄핵 기각을 예상하고 빠르게 탄핵 결론을 내리기 위해 본인이 뇌물죄 빼자고 한케이스.
지금 케이스는 말도안되는 선동식 내란 구호로 탄핵 소추된걸 무효화 시켜 국회의 무지성 탄핵을 까발리려고 한건데 내란을탄핵사유에서 뺀다고하니 윤측에서 오히려 당황한 케이스. 변호인측에서 재소추 요청중에 있음.
두개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임. 검사출신이니 당연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고.
국회에서 내란빼고는 200표 못받는다가 정설임. 국민 잠못자게 했으니 탄핵하라고 외쳐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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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약 [쪽지 보내기]
2025-01-05 01:01
No.
1275590618
@ Phil Inv 님에게...
2017 권성동
"뇌물죄 등 논하지 않고 헌법 위배사항만"
"범죄 성립 유무는 형사재판 대상"
재작성해서 제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의 공소장과 같아 국회의결이 필요 없습니다.
증거영상 www.youtube.com/watch?v=aB64G-1nmdI
200표 못받는다가 정설이라는건 누구의 정설인가요?
그러고 탄핵대상자가 뇌물죄 빼자고 하면 빼주고 그런게 권성동인가보네요..
팩트는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7 권성동..
박근혜 이명박 구속도 윤석열이 한건데..
지금은 2017 윤석열 권성동 vs 2025 윤석열 권성동. 누가 이길까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한 판사가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비리 무죄 때린 판사인데..
모든 주장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일관성있네요..
2017 권성동
"뇌물죄 등 논하지 않고 헌법 위배사항만"
"범죄 성립 유무는 형사재판 대상"
재작성해서 제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의 공소장과 같아 국회의결이 필요 없습니다.
증거영상 www.youtube.com/watch?v=aB64G-1nmdI
200표 못받는다가 정설이라는건 누구의 정설인가요?
그러고 탄핵대상자가 뇌물죄 빼자고 하면 빼주고 그런게 권성동인가보네요..
팩트는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7 권성동..
박근혜 이명박 구속도 윤석열이 한건데..
지금은 2017 윤석열 권성동 vs 2025 윤석열 권성동. 누가 이길까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한 판사가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비리 무죄 때린 판사인데..
모든 주장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일관성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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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 Inv [쪽지 보내기]
2025-01-05 01:23
No.
1275590620
@ 빨강약 님에게...
저도 그냥 유튜로 답변. 이분이 말로 자세히 설명해 줌.
youtu.be/khK0ApELfUE?si=Gn5pVLSswi56krZ-
저도 그냥 유튜로 답변. 이분이 말로 자세히 설명해 줌.
youtu.be/khK0ApELfUE?si=Gn5pVLSswi56k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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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7166
Page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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