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라보는 눈#5 요즈음 한국이란 내 나라에 묻는다

글을 쓴다는것은 단순히 정신적, 육체적 노동뿐이 아니다
글을 통하여 미치는 영항을 생각해서 사실에 입각하고 진실함을 담아
읽는이로 하여금 공감을 바탕으로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것이 본래 목적이다
몸은 멀리 타국에서 살지만 맘은 늘 우리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 살만한 나라가 되길
늘 바라마지 않는다

한국은 나의 고국이기에 나 뿐만아니라
한국 태생의 해외에서 사는 한국인 누구든지 마찬가지 일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한국이 돌아가는 정치,사회적인 모습을 보면
그 어느때보다 불안 불안하고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에 답답함을 금치못한다
상당히 국가운영의 기조와 틀이 균형을 잃고 나아가 갈라진 정치적이념,
국민들의 이분법적 편가르기,개인 영달을 위한 이기주의적 행태가
아름다워야할 한국을 상당히 어지럽히고 있는 시기에 있다
코로나는 다시 2,3차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고 사라질질 모르는 가운데 있는데
온통 뉴스거리는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쌈박질이 여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정치학 원론 첫페이지는 정당의 존재목적이 정권을 창출하는데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정치로 인하여 국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정책입안과 입법활동보다 각 소속된 정당의 당리당략이 앞서서 서로 자리수(의석 수)
로서 힘자랑 하듯 국정을 운영해나가니
무엇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분간이 안가는게 너무 많다
각설하고,
이번 21대 국회는 여당과 야당의 의석 수 불균형으로 의사 결정과정이 너무 일방적이어서
한쪽 귀를 막고 듣지도 못하는 봉사나 귀머거리 정책이 통과 남발되어
과연 이게 국민들의 편익을위한 정당인지 알다가도 잘 모르겠다
대표적인 문제가 부동산 문제이다
자유경제주의체제속의 민주주의 나라에서 채택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 안정되어 모든국민들의 골고른 혜택내지는 균형있는 세제도입으로
어느 계층에도 유불리 없이 제도와 시장경제 원리로 순항하기를 기대하여본다
이 정부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어느 계층에서도 공정의 원리가 적용되어야한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느 제도 정책,법안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해야한다
특히 아름다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는 선택적 복지든 보편적 복지이든
골고루 모든사람들에게 만족한 경제이념이 적용되어 궁극적으로 국가로 인한 국민의 행복한
삶의 울타리가 조성되어아한다
다음으로,현재 오래시간동안 지속되어오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간의 갈등과
싸움박질은 큰틀에서 법의 근간을 바탕으로 해결점을 찾아야한다
예전에는 이렇게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대립하여 싸운 적이 없었다
그런데 요즈음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국가 기강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위해사례로 등장했다
문제는 서로가 법의 태두리를 제각기 해석하고
유리하게 자신이나 정당,정부의 목적을 달성하려는것때문에 법의 범주를 벗어나서
개인적 입장을 먼저 앞세우니 이게 싸움밖에 되질 않는다
법리 해석도 자기들이 유리한 측면에서 끌어내려고하니
객관적이지 못하고 지극히 궤변에 가까운 논리로 국가 행정기관 수장이란 사람들이
동네 야바위꾼처럼 비처지고 싸움꾼으로 등극하고 있다
국민의 공복인 위치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특정 정당이나 정부 권력자 편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권익과 행복을 위한 정책 결정을 해야한다
검찰청 앞 화환이나 법무부 청사 복도에서 꽃다발을 보고 위로를 얻을게 아니고
국가의 위정자나 입법, 사법, 행정부 각부서 책임자로부터 말단 공무원 모두는
절대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자리를 지켜 국민들의 칭송으로 위로를 받아야한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정부 백년대계를 짊어진 장관급 공무원이 국민들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진리와 정의 그리고 국민우선 유익을 떠나 정권의 파수꾼으로 개인 권위을 영달하고
싸움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현주소에 대해
나는 감히 '이게 나라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는 답답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